협력사 노동자 정규직 전환 등 진행중 과제는 지속 점검·추진
정부는 故 김용균 씨 3주기(12월 10일)를 앞둔 12월 9일 관계부처·민간위원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이행점검회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대책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으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56개 과제 중 47개는 완료했고 9개는 진행 중이다.
발전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추진 실적으로는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법 위반 시 양형기준 상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원·하청 통합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산재 평가지표 개선 등이 이뤄졌다.
또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안전펜스 설치·조명 교체 등 위험요인 개선 ▲경상정비 분야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유해·위험작업 2인 1조 투입을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를 위해 ▲위험작업 일시중지제도(safety call) 시행 ▲관리감독자의 책임·권한 범위 명문화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등도 추진했다.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후 2년간 현장의 안전 환경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계속 추진·보완해야 할 부분 또한 남아있다.
정부는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 협력사 노동자의 공공기관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발전소 보건의료체계 개선 등 진행 중인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 챙겨나갈 것이며, 협력사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후 토론회 등을 통해 그동안의 추진 성과 등을 별도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이행점검보고서는 발전소에서 다시는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온 과정과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를 기술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돌아보며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고, 효과적인 정책들은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