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우회(회장 최석식)는 12월 9일 과학기술회관 12층 아나이스홀에서 과학기술계 및 원자력원로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원전 정책의 영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1년도 제3회 원자력원로포럼’을 개최했다.
‘원자력원로포럼’은 원자력계 및 과학기술계 원로와 전문가들이 모여 원자력 정책 현안에 대해 발표·토의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 및 정부에 건의하는 모임으로 올해부터 (사)과우회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분기 1회씩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가 ‘탈원전 정책의 영향’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가 탈원전 정책의 향후 과제(방향)로 ‘탄소중립 실현의 필수에너지 원자력’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하고, 명지대 조성경 교수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노동석 박사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정범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은 부가 공약으로 추진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 등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석탄화력 신규건설 중단,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확대 등에 따른 전력수급의 공급 안정성 저해와 원전이용률의 급격한 저하(2015년 85.3%→2019년 70.6%), 원전산업 생태계의 위기(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 원자력 부품 제조업체 폐업, 대학의 원자력 관련학과 학생 급감 등), 원자력 수출 제로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부족, 태양광 설비에 의한 환경 피해,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 달성 부족, 원자력 주기기업체 및 관련 산업체의 도산 등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주한규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의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다면 심한 변화를 초래하는 우리나라 태양광발전 효율, 해상풍력의 높은 발전단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정부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비용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의 장점으로 단위 질량당 석탄 대비 15만 배 전력생산이 가능한 고밀도에너지이고, 태양광에 비해 이산화탄소 방출이 1/4밖에 안 되는 탄소 청정 전력원이며, 타 에너지에 비해 오랜 가동 경력으로 입증된 원자력의 생명 안전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세계원전 증설 전망에 따라 원전 설계, 제작, 건설, 운영 모든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한·미원자력동맹을 통해 원자력 수출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한편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 토론자로 나선 조성경 교수는 ‘탈원전의 역설 원자력계 반란이 필요하다’라는 발표를 통해 “정부와 원자력계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원전사고 대응과 방사능방재에 대한 전면 혁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 즉각 부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술혁신과 확산,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저장·처분을 책임질 전문기관의 설립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 여름 대한민국 국민 1,011명과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 경주시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50.3%의 국민과 58.7%의 원전지역 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계속 이용해도 괜찮다고 했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과 지역주민은 각각 15.8%와 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로운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의 42.0%는 수용, 30.9%는 거부, 지역주민의 56.2%는 수용, 21.2%는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석 박사는 ‘현실성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재생에너지의 의존비율 과대 및 변동성 고려 부족, 기술적 가능성 불확실, 에너지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분석 결여, 수소 비중 적정성 및 높은 해외 의존도 등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을 배제한 탄소중립 논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에너지 소비의 양극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 과정의 정보와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에너지믹스 정책의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