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협회(가칭)가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거쳐 산업부에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전기안전관리업계 및 전기관련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산업부의 인허가 결과에 따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김선복/이하 협회)는 지난 12월 14일 개최한 창립 58주년 기념행사에서 (사)한국전기안전협회(가칭) 설립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우선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한 (사)한국전기안전협회는 법인명칭,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발기인, 회원구성 등이 과거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설립목적 및 조직구성, 회원자격 등이 거의 유사하고, 목적사업 또한 대동소이한 사단법인 신설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국전기안전협회라는 동일한 명칭으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지만 설립목적, 회원구성, 사업내용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유사해 유사단체 난립 우려로 불허 처분, 행정소송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협회는 “한국전기안전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전기안전관리법의 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산하에 전기안전관리 ‘상주협의회’와 ‘대행협의회’가 존재해 별도 사단법인 설립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전기안전관리업계 90% 이상과 전기관련단체가 사단법인 설립 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전기안전관리업계의 대표성이 없고, 목적사업의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전기설비는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유관단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촉진키 보다는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기안전협회(가칭) 설립 추진과 관련해 한국전기기술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공사공제조합,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19개 전기관련협단체가 유사단체 설립 추진 반대서명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유사단체 난립 및 업역별 조정기능 상실로 인한 정책 결정의 난항도 우려했다. 협회는 “전기기술인협회는 상주·대행·설계·감리 등 다양한 업역을 총괄하고 있으나 전기안전분야가 독립법인화될 경우 다른 분야에서도 제3의 법인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기술인협회에서 업역별 의견수렴을 통해 업역별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을 수행해왔지만 업역별 독립법인화 시 이해관계 조정기능 상실로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전기기술협회는 1963년 설립돼 21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한 전기계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전기기술인의 권익 향상, 경력관리, 교육사업 드의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5,000명의 재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의 전력수요관리정책 및 전기재난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