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국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원자력 안전’을 위한 5대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원자력 안전 - 우선 ‘국민 참여’와 ‘소통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열린 안전규제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안전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소통법’의 적기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정보공유센터 지정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제규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기관화를 지속 추진한다.
■ 문제를 잘 찾아 예방하는 유능한 규제체계 마련 - 위험 징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연중 상시 검사체계로 전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검사체계를 도입하고, 규제기관은 물론 원자력사업자 조직 내부에 문제 제기를 주저하지 않는 안전문화 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드론·해킹 등 신종 위협에 대비해 원전에 드론 탐지 및 무력화 장비의 확충, 사이버 보안검사 강화 등도 추진한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안전 현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조사 참여를 보장키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자 검사제도, 원자로 조종사·감독자 면허 등 제도를 개선해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 대규모 방사능 재난·사고 대응 역량 강화 - 원전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한수원의 사고대응 역량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제출한 원전사고관리계획서의 적절성을 실증시험, 모의훈련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토록 해 원전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국내 원전 및 인접국 원전사고 등 방사능 재난에 대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범정부 훈련등을 통해 유효성을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방사선 규제 - 근로자의 안전한 방사선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우리 생활 주변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 저감을 위해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을 확대(현직 작업종사자 2만 명 → 전·현직 작업종사자 19만 명)하고, 자율적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등의 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원료부터 유통, 생활 속까지 모든 단계에서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주변 방사선감시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사성물질 감시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방사능 감시를 강화한다.
■ 기초가 튼튼한 안전규제 기반 조성 - 미래 규제수요, 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튼튼한 원자력 안전규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소형원자로 등 미래 안전규제 수요에 대비해 규제역량을 확충(총 360억원)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해 위협요인 탐색·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또한 신규 규제수요에 맞춰 원자력안전규제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자력 관련 대학의 안전규제 교육을 확대(2021년 6개교 → 2022년 기존 6개교 + 신규 방사선 분야 1개교 추가)할 계획이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다가오는 2022년을 원안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규제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22년 업무계획의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