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회장 정동욱/이하 학회)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와 지지를 보내며, 취임 첫해 붕괴된 원자력 산업체계의 복원과 효과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급한 4대 원자력 현안의 해결을 건의했다.
첫째, 신한울 3·4호기의 즉시 건설 재개다. 학회는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건설 중지 후 사업 청산도 하지 않고 건설 재개의 계획도 없이 지난 5년간 방치돼 있는 상태”라며 “발전사업 허가만 2023년 12월까지 연장돼있는 상태로 원전의 건설기간을 고려할 때 2030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NDC)에 기여키 위해서는 조속한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둘째,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의 바로 추진이다. 학회는 “고리 2호기의 운전허가는 2023년 4월에 종료된다. 원전의 설계수명에 기반한 운전허가 기간을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연장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원전 계속운전을 가장 비용효과적인 탄소중립 수단으로 보고 있다”며 “고리 2호기의 운전허가 종료까지는 당선인의 취임 시점에서 불과 1년도 남지 않아 지금 당장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신청과 보수를 시작해도 최소 1~2년의 운전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운전 공백기를 최소화하도록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방침을 조속히 세워 줄 것”을 건의했다.
셋째, 원자력 기반 탄소중립을 고려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이다. 학회는 “당선인의 취임 첫해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해이며 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공약사항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조화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질적 계획”이라며 “탈원전 정책도 제7차 계획에서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을 모두 제외함으로써 구체화됐다. 올해 수립해야 하는 제10차 계획에서 원전의 역할이 다시 평가되고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신규원전과 계속운전이 복귀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넷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키 위한 법제도 마련이다. 학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은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시에 국민이 요청한 국가가 책임질 원전 정책 과제의 하나였다. 지난 5년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해 2015년 세워진 정책에 대해 재검토만 추진됐고 관련된 법령도 제정되지 못한 상태다. 유럽연합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 이용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내 일부 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발전소 내 저장용량 포화상태가 임박하고 있지만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을 위한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적기에 임시저장시설의 설치 등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학회 관계자는 “2030년까지는 불과 8년 남았다. 당선인의 임기 5년 안에 NDC 목표 달성의 여부가 판가름 나는 만큼 취임 첫해 4가지 추진 과제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강화코자 하는 당선인의 공약 실행에 중요하다”며 “한국원자력학회는 당선인의 정책 추진에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10대 약속 중 하나로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를 꼽고 원자력발전에 대해 ▲신재생과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정책 추진 ▲한·미 원자력동맹 강화와 원전수출 ▲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개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