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硏, “전력·가스 원가의 단계적 요금반영 필요”
에너지경제硏, “전력·가스 원가의 단계적 요금반영 필요”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2.06.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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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장기화 전망…‘석유류 세부담 경감 확대’ 등 국내 영향 축소 위한 대응 전략 마련 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방의 對러 제재와 러시아의 비우호국에 대한 에너지공급 중단 확대로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원별 가격은 군사적 침공이전 대비 천연가스(유럽TTF)는 94%, 원유(두바이유)는 44%, 석탄(호주산)은 124%, 상승했으며, 가격의 일일 변동성지수도 전쟁 이전 대비 2배(천연가스, 원유)~3배(석탄) 이상으로 확대되며 국제 에너지가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 위기 장기화는 ‘무역수지 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속 작용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무역수지는 역대 같은 기간 최대 수출액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약 7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수입액은 러-우 전쟁이후 3개월(3~5월) 동안 전년동기 대비 약 223억 달러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 중이지만 OECD 주요국과의 비교 시에는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러-우 전쟁의 향후 전개 상황, OPEC+ 증산 여부, 글로벌 경기 둔화 속도가 올해 국제 유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연평균 유가(두바이유)는 하반기의 OPEC+의 증산,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의한 수요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100.4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 중국·인도 등의 러시아産 원유수입 증가는 국제유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지만 러시아의 비우호국 공급중단 조치 단행 등으로 수급재조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는 단기간 배럴당 130달러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제 에너지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영향 축소를 위해 ▲조세 감면정책 확대 적용 ▲전력·가스 원료비의 단계적 요금반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석유제품은 고유가 충격이 소비자가격에 직접 전달되므로 현 유류세 인하 연장·할인폭 확대, 기타 제세 비용 경감, 향후 정책효과 여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전력·가스의 경우 소비자 요금의 단계적 원가반영계획을 마련·공유함으로써 물가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들의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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