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해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의 즉각적인 개시 등을 통해 2024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올여름 최대 9.2GW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7월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가진 ‘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공급 및 수요 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창출’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수출 동력으로 원전산업과 에너지혁신벤처를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전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 및 원전 수출에 주력키로 했다. 올해 일감을 당초 925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한울 3·4호기 주계약을 최대한 앞당기고(2023년 7월)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 초 착수키로 했다. 또 연내 1조원 이상 금융·R&D 지원 및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조기 공급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체코·폴란드 등의 신규원전 수주를 위한 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아울러 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 조성, 규제개선, 공기업 연계 시장 창출 등을 위해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를 육성키로 했다. 

‘수요 효율화’ 방안으로 그동안의 공급 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캐시백 제도 전국 도입, 에너지 다소비기업(30개사)과 효율혁신 협약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요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물가여건을 감안해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전기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로 시장원칙을 회복키로 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대인인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한 “규제혁파, 연구개발 지원, 첨단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의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에 관해 산어부가 중심이 돼 조기 성과를 도출토록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하절기 전력수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박재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