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불안정 ‘무대책’
민주노총, “교육만 아니라 노동자 총고용 보장 등 구체적 이행수단” 주문
석탄화력발전소가 기존 9차 전력수급계획보다 빨리 폐쇄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8,500여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자리에 모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은 14일 당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6개 화력발전소를 돌며 ‘발전소 폐쇄 노조설명회’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연료환경운전설비 ▲경상정비 ▲청소 ▲경비 ▲시설관리 ▲소방 ▲공무 ▲한전KPS 2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 및 노동조합 관계자 110여 명이 자리했다.
이날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前정부에 비해 속도감 있게 화력발전을 폐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자리 보장을 위한 계획, 발전소 폐쇄에 따른 문제점, 노동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를 벌였다.
산업부가 지난해 발주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쇄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처음 접한 현장 조합원들은 2029년과 2030년 당진화력 1~4호기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는 사실에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올해 호남화력 1,2호기와 울산화력 4~6호기가 폐쇄되면서 58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이들 대부분이 2차 하청업체 노동자라는 사실에 참석자들은 적잖이 긴장하는 표정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과거보다 빠른 발전소 폐쇄 속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자 총고용 보장’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노동자가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를 보장할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당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A씨는 “이렇게 빨리 발전소가 폐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발전소 폐쇄에 따른)정부의 계획과 달리 우리(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문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 폐쇄는)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모든 피해를 결국, 노동자들이 다 짊어지고 각자도생하라는 것 아니냐”며 “우리처럼 하청에서 일하는 사람들(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업의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 30기 폐쇄시 최대 8,000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발전공기업들은 패쇄 발전소를 대체할 LNG 발전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응전략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도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문제는 당장의 발들의 불이 됐지만 당사자들(비정규직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지난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선제적으로 직무전환 교육을 하겠다. 취업지원을 강화하겠다 하지만 실행 여부는 참석자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재취업 교육만 강조한다고 그게 최선의 대안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지원 중심의 산업전환과 재편,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삶을 위협할 뿐아니라 지역의 산업도 위태롭게 만든다”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같이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2.8%로 상향하고 재생에너지는 21.5%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21.8%에서 21.2%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