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미사용액 85.1%, 노인·장애인 대상 발급액에서 발생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 필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은 약 535억 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 원 △2018년 575억 원 △2019년 699억 원 △2020년 750억 원 △2021년 973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액되어왔다.
2022년 발급액은 1,367억 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5년 발급액 452억 원의 3배 이상(302.2%)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50억 원(9.9%) △2018년 77억 원(13.5%) △2019년 121억 원(17.3%) △2020년 118억 원(15.8%) △2021년 167억 원(17.2%)이 미사용됐다.
2021년의 미사용액은 전년대비 41%나 증가하며 에너지 바우처의 미사용액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미사용액의 64.7%가 1인 가구에서 발생했다. 지난 5년간 가구별 미사용액 비중은 ▲1인 가구 64.7%(346억 원) ▲2인 가구 21.2%(113억 원) ▲3인 가구 12.1%(64억 원) ▲4인 가구 1.9%(1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에서 발생했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고 비교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미사용액 비중은 85.1%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대상별 미사용은 장애인이 235억 원(44.0%)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220억 원(41.1%) ▲질환자 50억 원(9.3%)*2018년 지급시작 ▲한부모(2019년 지급 시작) 19억 원(3.6%) ▲영유아 7억 원(1.3%) ▲소년소녀(2019년 지급 시작) 2.9억 원(0.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미사용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11.8%로 가장 낮았다. 호남은 광주 17.1%, 전북 16.1%, 전남 21.3%로 전국 미사용률 15.3%를 상회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매년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강추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태풍과 지진보다 심각한 재난으로 다가온다.”고 말하며,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높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