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박영사는 비핵과 세계평화라는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미국과 다른 핵보유국, 국제사회로부터 확보해야 할 비핵국 권리를 재조명하고 있는 ‘핵비확산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핵정책(한용섭 지음)’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핵비확산체제의 진화과정 속에서 왜 한국이 핵 개발 시도를 포기하고 비핵정책을 선택했으며, 어떻게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 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융합학문적 해석을 제공한다.
한국은 1970년에 NPT에 가입하고 1975년에 NPT를 발효시켜 모범적인 비핵국으로 행동해 왔고, 핵의 군사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력생산을 통해 광명의 빛을 주는 평화적 측면의 원자력발전을 일으켜서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에 진입했다.
한국은 비핵과 세계평화라는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아이러니하게도 핵과 평화라는 이데올로기적 노선을 주장하고 있어 남북한 간에 논리상의 대결이 만만치 않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북한에 요구할 것은 무엇이고, 한·미 간 협조 및 국제적인 지원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한 것은 물론 사회과학 중심의 정책공동체와 자연과학의 핵공학공동체 간 지속적인 융합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대·미국 하버드대와 랜드대학원을 졸업한 저자 한용섭 안보정책학 박사는 한국의 비핵정책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도와 이해도 제고 및 비핵 외교를 위한 지침을 제공키 위해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발전의 기원부터 현재까지 성공 요인과 제약 요인을 도출해 국가전략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원자력발전과 국민수용성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키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서론에서 핵비확산조약(NPT)의 배경과 핵의 이중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제1장에서 핵무기 개발을 성공 또는 포기한 국가의 동기와 실태, NPT의 국제 레짐으로서 진화과정 등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핵 개발 정책의 기원과 전개, 포기에 이르기까지의 이슈와 한·미 간의 협상과정, 북한의 핵무장과 핵위협에 대비한 한·미 양국의 확장 억제 개념의 등장, 북한 핵시대에 한국의 비핵정책에 대한 도전과 과제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발전 정책의 기원과 진화과정, 자율성과 에너지의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국제핵비확산체제와 한국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한국의 핵 개발과 포기, 원자력발전에 있어서 한·미 원자력기술협력에서 나타난 국제정치적·군사전략적·과학기술적 측면의 장단점을 통합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밝힌다.
저자는 “한국 정부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한국이 비확산 정책을 고수하는 대가로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 억제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핵보유국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한국에 대해 적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핵비확산 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여론전에서 북한의 핵-평화 논리의 비합리성과 허구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국민들 속에 ‘핵무장보다는 비핵정책이 한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현명한 길’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핵비확산 문화를 구축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