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월 26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산자중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절기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한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세부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산자중기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있어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065억원을 증액했지만 본회의에서 최종 85억만이 증액된 1,909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민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 문제에 있어 여야가 없다”며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이번 동절기에 큰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을 비롯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했던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정책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자중기위원회는 이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제정법이 다루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리정책 수립, 영구처분시설의 입지 선정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키 위한 절차와 책무 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