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불법 생매장 일당을 태양광발전 감옥으로”
“월성 1호기 불법 생매장 일당을 태양광발전 감옥으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4.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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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반대 시민단체, 기자회견 통해 ‘월성 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에 공정과 상식’ 촉구 
월성 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에너지흥사단,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1시 40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대전지원2021고합228)에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4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월성 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에너지흥사단,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1시 40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대전지원2021고합228)에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4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월성 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에너지흥사단,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1시 40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조작 재판(대전지원2021고합228)에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4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10시부터 진행한 월성 1호기 재판을 참관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는 ‘월성 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의 강창호 단장이 재판 진행 경과와 박헌행 부장판사에 대한 행동강령위반 신고 경과 및 향후 행동 계획을 밝히고,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조기양 대표가 “국가 원자력산업을 몰락시켜 국고 손실을 유발한 주범인 백운규 일당에 대해 태양광발전 감옥으로 투옥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김기수 자문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생매장한 월성 1호기 사건의 경우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될 사안”임을 설명하고, 박상덕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는 “월성 1호기 공판을 통해 탈원전 세력을 단죄해야 하며, 거짓 선동 세력에 대한 철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월성 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곽상도, 윤미향 재판과 같은 사법농단 판결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부당한 내용은 공수처 고발 등 원칙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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