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냉방비 지원과 요금 할인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요금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 소상공인 분할납부와 여름철(7~8월) 누진구간 확대를 시행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확대키 위한 방안을 소관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과 부문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고효율 설비교체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혁신과 범국민 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전기사용량과 요금의 실시간 확인과 누진구간 초과 시 사전알람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캐쉬백을 확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한다. 또한 하루 1kWh 줄이기(에어컨 1도 높이고 안 쓰는 전등 끄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캠페인을 통해 범국민 절약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5월 1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담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 최소화와 효율혁신·절약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