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원전으로의 전환을 석탄발전의 대안으로 제시
단계적 폐쇄를 앞둔 노후 석탄화력발전 28기의 좌초자산 규모가 약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인근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석탄 발전부지 및 설비를 경제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화력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발전부문 탄소중립정책 이행방안 도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 용역을 수행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2~2036)’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문을 닫는 28기 석탄발전의 좌초자산 비용(용량·이용률 등 고려)을 3조 9,082억 4,4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좌초자산은 자산의 경제적 수명은 남아있지만 이를 활용해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자산을 의미한다.
정부는 10차 전기본에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 비중을 2036년 14.7%까지 낮추는 안을 확정했다.
발전사별로 동서발전은 당진·동해 등 8기, 남부발전은 하동 등 6기, 남동발전은 삼천포·영흥 등 6기, 중부발전은 보령 등 2기, 서부발전은 태안 등 6기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퇴출 부작용에 대한 대안 마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1000MW 석탄발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운용인력은 529명에서 252명으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나머지 인력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으로, 단계적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충남 보령시의 경우 보령발전소 폐쇄 시 관련 인력 2,000여 명이 당장 갈 곳을 잃게 되고, 2020년 이미 폐쇄된 보령 1·2호기로 인해 지역자원시설 세수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부지와 설비를 경제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산학협력단은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전으로의 전환을 좌초화하는 석탄발전기의 대안으로서 제시했다. 발전원리·설비·인프라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어 신규 건설보다 최대 33% 건설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고용 인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양금희 의원은 “석탄발전을 SMR로 전환 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에너지 안보를 제고하면서 SMR 수출 모색도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