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부담 고려해 주택용·소상공인 등 요금 동결, 향후 국제 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 고려 요금조정 검토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이하 한전)는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에 따르면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1~23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7조원(연결), 2023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1조원(연결)에 달해 재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의 개선과 동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우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부담이 특히 큰 상황인 관계로 이들에 대해서는 인상속도 조절을 위해 이번은 요금을 동결하고, 향후 국제 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을 고려해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산업용 고객(약 44만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약 40만호)은 동결하고,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에 대해서만 11월 9일부터 전력량요금을 평균 10.6원/kWh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22년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2,000호로 전체(24,866,000호)의 0.2% 수준이며, 전력사용량은 267,719GWh로 총 사용량(547,933GWh)의 48.9%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요금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 세부인상폭을 차등화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용(을) 고압A(3,300∼66,000V 이하)는 6.7원/kWh 인상, 그 외 산업용(을) 고압B(154kV)와 고압C(345kV이상)는 13.5원/kWh 인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