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노동조합연대(의장 최영두 한수원노동조합 위원장/이하 원노련)는 11월 23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으로 삭감한 원자력 산업 및 R&D 관련 예산 전액을 당장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가 개최돼 원자력 분야 1,814억원을 삭감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산업부 예산안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생태계 지원 1,112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333억원, 원전 수출보증 예산 250억원 등 7개 항목 1,814억원이 삭감된 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1,62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302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579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원노련은 “국가 원자력산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못하며, 문재인 정부에 이어 원자력생태계를 두 번 죽이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국가 에너지 정책은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삭감한 원자력 산업 및 R&D 관련 예산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국민들과 하나가 돼 국가 원자력 역량을 뿌리째 없애고자 한 자들에 대해 투쟁으로써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으로 삭감한 
원자력 산업 및 R&D 관련 예산 전액을 당장 복구하라

국가 원자력발전 예산 전액 삭감. 이것이 상식적인 행동인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원자력산업 예산이 무려 1,814억원이나 삭감되어 날치기로 의결되었다. 

이 중에는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하고 지난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강조한 SMR(소형 모듈 원전)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것으로 이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구호와도 맞지 않는 철저한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의 행태이다.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돌아가서 원전 생태계를 다시 죽이는 것이며,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정책 예산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원자력 생태계를 두 번 죽이는 예산안 통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주력 에너지산업인 원자력발전의 생태계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로 인해 작년 한해에만 한전은 32조6천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전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을 국가와 국민 모두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급변하였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낮추는 중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에 계속적인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묻고 싶다. 이제 우리는 원자력생태계를 두 번 죽이는 행동에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의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제 겨우 무너졌던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조금씩 복원되기 시작하면서 끊어졌던 국가 산업 발전 대동맥에 피가 돌기 시작하였다. 산업현장의 원자력 에너지 종사자들은 국민들에게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보람으로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꼭 비수를 꽂아야 했었는가?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의원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며, 무엇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에너지정책은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으로서 원자력계 종사자들의 피와 땀을 대변해 주기 바란다. 

긴말 필요 없다.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원자력산업 및 R&D 관련 예산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의원들이 저지른 만행을 온 국민에게 낱낱이 고할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국가 에너지 대계에 마수를 뻗지 못하게 할 것이다. 

먼저 우리는 국민들과 하나가 되어 국가 원자력 역량을 뿌리째 없애버리고자 한 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며, 향후 벌어질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2023. 11. 23

원자력노동조합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