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중소기업 133개로 구성된 원자력동반성장협의회(회장 김민호 나다 사장/이하 협의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 원자력 예산을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삭감된 예산을 재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에 야당이 삭감한 원자력 관련 예산 약 1,814억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자력생태계를 복원하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원전 생태계 지원사업’은 원전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초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된다면 힘들게 버텨왔던 원자력생태계가 또다시 탈원전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며, 원자력산업이 정치적인 이유로 다시 흔들리고 침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김민호 회장은 “현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과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력을 보강하고 설비 투자를 재개하는 등 기업들이 희망을 품고 다시 뛰려는 시점에 국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유동성의 위기를 겪은 기업들은 내년부터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미뤄왔던 설비 투자와 개선에 나서려고 했지만 예산 삭감 소식에 크게 실망했고, 경쟁이 치열한 세계 중소형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여야가 함께 추진해온 기술개발 예산도 전액 삭감돼 기술력 선점과 해외시장 진출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김 회장은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는 등 원전 생태계가 숨통을 틔우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원전산업 복원을 위해서는 여전히 집중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원자력산업은 탄소중립 달성과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정치적 진영의 이념을 떠나 합리적인 기준으로 추진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삭감된 원전 예산을 다시 복원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번에 야당이 삭감한 주요 원자력 예산은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1,000억원 ▲원전 생태계 지원 112억원 ▲원전 수출 보증 25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금 보증보험 지원 58억원 ▲소형모듈 원전 기술개발 333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