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2023년 글로벌 에너지 정책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해 세계 에너지 시장의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동향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세계 에너지 정책환경이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는 무탄소에너지 확대와 함께 에너지 공급망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양수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 확대와 전력망의 조속한 확충으로 구체화될 것”이라며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및 국가 차원의 에너지·자원 안보체계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시장 주요동향 및 전망(조일현 에경연 연구위원) ▲주요국의 원전 등 청정에너지 정책 동향(조주현 에경연 연구위원)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동향(김진수 한양대 교수) ▲주요국 에너지 가격과 소비자 보호정책 동향(허윤지에경연 부연구위원)을 주제로 한 발제가 이뤄졌으며, 조홍종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노동석 원자력소통지원센터장은 유엔기후당사국총회(COP28)에서 이뤄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3배 확대 선언을 일명 ‘쌍 3배 선언’이라고 칭하면서 양 발전원이 함께 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자유무역에 기댄 공급망 안정성 확보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핵심광물의 협상 수단화 현상을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