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키 위해 발의됐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CCUS 관련 규정이 40여 개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담고 있다.
아울러 법 제정으로 관련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기술표준화 등의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CUS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