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이하 산업부)는 2월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원전 중소·중견기업 청년 직원, 원자력 전공 대학·대학원생,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원전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으며, ‘글로벌 SMR(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창원의 미래를 논의했다.

이날 안덕근 장관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를 위한 원전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 완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첫째, 2022년 2.4조원, 2023년 3조원 공급됐던 원전 일감을 올해엔 3.3조원으로 확대해 공급하는 한편,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탈원전 기간 자금난을 겪던 기업들은 즉각적인 계약 대금의 집행을 희망하고 있지만 기존 선금 제도는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를 지난 12월부터 시행했다.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은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차질 없이 집행돼 원전 생태계에 단비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2023년 5,000억원에서 2024년 1조원 규모로 2배로 늘려 공급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약 3,000억원의 저금리 융자 및 2,000억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2023년 3월 산업은행·한수원·두산이 힘을 모아 3~5%대 금리의 ‘원전기업 특별금융’을 시행해 1차 출시분(500억원)이 3개월 만에 전액 소진되는 등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은 탈원전 기간의 매출실적 감소와 부채 증가 등 신용도 저하로 산업은행 융자 활용에 제약이 있거나 담보 부족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촘촘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고,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또한 원전 설비 독자 수출에 성공했지만 매출 감소와 수출실적 없음을 사유로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우려를 제기하는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올해 예산에 반영·신설해 추진한다.

셋째, 정부는 탈원전 기간 침체됐던 원전산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이하 조특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 확대를 통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

특히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대형원전 제작·가공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특법령 개정은 그동안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기업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제도 혁신이라고 평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만 원전산업계에서 1조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넷째, 그동안 원자력 R&D 전체 예산은 증가 추세였지만 탈원전 기간 해체와 방폐물 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으로 확대돼 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이번 정부 5년간 4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래 원전 패권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소형모듈원전(SMR)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대형원전 대비 개선될 안전성, 유연성과 다목적성으로 잠재력이 큰 SMR은 현재 전세계 80여 개의 노형이 개발 중이며, 해외 선도기업들은 2030년대 초 상용화 달성을 목표로 규제 기관 심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작년부터 개시된 국책사업인 ‘혁신형 SMR(이하 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이 추진 중이며, 다양한 민간기업들 또한 해외 설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SMR 활용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독자기술개발 ▲선제적인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안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의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전년 대비 9배의 예산을 증액했으며,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원자로 타입)의 국내·외 사업화(사업개발, 마케팅, 건설 등)는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체계와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해 본격 추진해 나간다. 또한 작년 출범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차원의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SMR의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우수한 국내 원전 제작역량을 활용해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신설·운영도 추진해 국내 SMR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창원과 경남이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미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와 투자 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