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성장과 수출의 주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와 국민들이 그 혜택을 직접 체감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2011년 116개에 불과한 글로벌 전문기업 중 수출 1억불 이상 기업의 수를 2017년까지 300개로 늘리겠다는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먼저 융합 확산 정책과 관련해 산업부는 “문화․IT․BT․NT를 접목해 안전, 건강, 편리, 문화 등 4대 분야에서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9월까지 수립”하겠다며 “신소재, 임베디드 SW, 지능형 부품 등 융합 경쟁력의 근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을 6월까지 수립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또 IT․신소재․공정혁신을 통해 신발·의류를 도시형 혁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전통 기법·소재 융합을 통해 생활용품의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순환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값 주는 거래관행 정착과 전속적 거래관행 개선을 금년 중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기업의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관행 실태조사 추진 및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공부문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대기업간 부품 협력업체의 제품 교차구매와 협력업체-글로벌 선도기업간의 파트너쉽 구축을 지원하고, 현장애로가 많은 품질·인증, 수수료 분야 기업의 손톱 밑 가시뽑기를 집중 추진하고 제안제도를 도입해 우대 및 포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혁신 3.0과 관련해서는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풀뿌리 기업으로 확산하해 기업가정신과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며 대한상의에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업종별·지역뼐로 확산시키고 동반성장펀드 등 민간재원과 중기청 자금 등 공공재원을 활용해 각 부처의 동반성장 시책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글로벌 전문기업화와 관련, 산업부는 “World Class 300 등 유망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후보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을 2017년까지 50%로 늘리고, 자유공모형 R&D 지원을 현재 540억원 규모에서 2017년까지 1.7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산업-통상 연계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며 FTA 외에도 신흥국과와는 산업협력, 기술이전, 경험공유 등 다양한 통상으로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진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교섭-이행-국내대책까지 일원화된 FTA 추진, 업체별 현장 맞춤형 FTA 지원 시스템 구축,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한 신 통상전략 로드맵 및 협상모델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세청, 무역협회 등 FTA 활용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해 원루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미·한-EU FTA 사후검증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플랜트 수출, 디지털 병원 등 상품·서비스 결합형의 복합무역을 개발하고, 한류 마케팅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