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설치된 전주 8,774,185기 중에서 ‘전주 제작사항’이 전산에 입력되지 않아 사용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전신주가 5,714,998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식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영업정보시스템이 도입된 지난 2004년 이전에 설치된 전주는 표면에 인쇄된 제원정보가 훼손되어 제작연월일, 제조사 등에 대한 정보가 유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의원실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의 사용연한은 30년이지만, 영업정보시스템의 도입이 10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4년 이전에 설치된 전신주의 사용연한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실은 “이렇듯 제작연월일, 제작사 등 제작사항 확인이 불가능한 전주가 전체 전주의 66%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인 한전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주의 안전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지역에 따라 6개월, 1년, 2년에 한 번씩 정기순시를 실시하고 고압선의 경우 1개월에 한 번씩 안전순시를 실시하고 있다.
오 의원실은 “하지만 한전의 주장처럼 정기적인 순시가 전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전이 수행하는 순시는 육안 및 광학쌍안경을 이용하여 전주의 외관만을 검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매년 외부의 충격 없이 전주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사고로 인해 전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가 쓰러지는 전주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기도 했고, 올 초 부산에서는 한달 전에 점검을 마친 전주가 이유 없이 쓰러지며 지나는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사고들은 내부 철근이 부식되어 끊어져 지지력을 잃고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현재 한전의 점검방식으로는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실이 밝힌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주 도괴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태풍, 강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쓰러진 전주의 수가 25,801기로 가장 많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지역에 따라 전주 설치시 강풍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치 이상의 강도로 전주를 제작한다. 이 기준은 순간 최대풍속을 지역에 따라 56m/s, 50.1m/s, 43.7m/s로 정하고 있다.
오 의원실은 “결국 노후화 되어 강도가 약해진 전주가 한전이 스스로 정한 기준치 이하의 강풍에 의해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한전은 사용연한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주의 노후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원인분석을 할 수 없고, 이것을 핑계로 강풍이나 태풍으로 쓰러진 전주는 모두 자연재해에 의한 불가항력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오영식 의원은 “전국 약 870만기의 전주 중 66%인 약 572만기의 전주가 사용연한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배전설비 중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주에 대한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있어온 것”이라고며 “한전의 주장처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100년간 사용하려면,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양생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눈으로만 순찰하면서 사용연한은 무시하고, 전주가 안전하길 바라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572만기 전주의 안전성을 전수조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전산등록을 등의 조치를 통해 전주의 사용연한 및 내구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마련과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