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복불복 게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복불복 게임?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5.04.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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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정책자금 신청체계 개선” 주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융자신청 시스템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미숙한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기업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에게 제출한 정책자금 온라인 융자신청시스템 운영 관련보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일 정책자금 온라인 융자신청시스템에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 융자신청업체의 신청·접수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한 원인은 중진공이 정책자금 수요를 과소 추계한 것과 달리 다수의 중소기업 신청자가 동시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을 접수하는 시스템 서버가 다운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책자금 신청체계가 선착순 접수였던 만큼 서버 다운으로 접수를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불만이 폭증하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서버를 증설하고, 4월부터 정책자금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있지만 사전에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고 서버를 확충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온라인 융자신청 시스템의 처리 용량은 500개가 정상이고 5,000개가 적정치지만 지난 15일 오전 9시 신청접수를 시작하자마자 8,300개 업체가 동시에 접속해 30분 만에 서버가 다운됐다.

한편,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도 같은 이유로 지난 61시간 가량 시스템 메인 페이지 접속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기업에게 확인서를 재발급 받도록 이날 10시에 41,000개 기업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발송했고, 이들 기업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시스템이 다운됐다.

이 후 중소기업청이 문자 메시지 발송을 중단하면서 시스템 메인 페이지는 12시에 복구됐지만 마찬가지로 동시 접속 수요를 예상해 서버를 확충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하진 의원은 서버다운, 시스템다운 등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해 결국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 신청하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됐다서버용량 확대와 정책자금 신청체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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