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이하 사공연)은 지난 18일 공청회를 거치고 6월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 예정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은폐와 숫자 조작의 문제투성이 계획임을 지적하면서, 산업부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은폐와 조작을 멈추고 솔직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사공연은 “논란이 분분하던 제7차 계획은 6월 8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할 때까지 비밀리에 진행됐다. 그런데 단지 4일 후인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위원회가 결정한 고리 1호기 폐쇄조차 예상하지 못했다”며 “6월 18일 공청회 자료는 급히 숫자를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모든 숫자 즉 발전설비 전망은 맞지 않는 오류투성이라는 것이 사공연의 주장이다.
사공연은 “산업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기존 설비용량과 발전량 개념을 버리고, 정격용량과 피크기여도라는 개념을 채택했다. 설비용량과 정격용량은 사실 같은 개념이지만 피크기여도라는 개념은 원자력과 LNG복합화력, 신재생에너지의 실제 발전량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아마도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의 확대에 따라 LNG와 신재생에너지의 실 발전량(LNG의 휴면상태와 신재생에너지의 허울뿐인 설비용량)을 감추고 싶은 의도라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7차 계획은 2029년 전망기간의 총 설비용량까지 감추고 있고, 발전원별 설비용량 역시 %만 제시할 뿐 실제용량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2029년 총 설비용량이 제시한 숫자보다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에 과잉설비 논란을 회피키 위해서이고, 또한 원자력의 높은 설비비중 역시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욱이 정격용량 중 신재생 20%는 목표에 불과할 뿐 실행계획도 불투명하며, 전력생산에 전혀 기여치 못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사공연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시한 전망기간 2029년 총 설비용량은 산업부가 제시한 것보다 거의 30,000㎿ 가량 많고, 이는 가장 최소치로 계산할 결과”라며 “그렇게 보면 2029년 설비예비율은 46.7%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계획 수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