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확정된 동부하슬라 1,2․영흥화력 7,8호기 등 석탄설비 폐지
환경부와의 ‘이견’ 등으로 논란을 불러왔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공고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관련 자료를 내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7차 전력수급 계획의 특징은 고리원전 1호기가 폐지설비로 확정됐고, 6차에 확정됐던 신고리 7,8호기 대신에 경북 영덕에 천지원전 1,2호기를 건설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아울러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한수원이 강원도 삼척에 대진원전 1,2호기 또는 영덕에 천지원전 3,4호기 가운데, 인허가 단계에서 입지를 확정해 건설하겠다는 ‘사업자 의향’이 확정됐다.
석탄화력의 경우에는 6차 수급계획에 확정설비로 반영된 영흥화력 7,8호기와 동부하슬라 1,2호기 등이 7차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산업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고, 포스트(이하 POST) 202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Mix) 강화, 에너지 신산업 적극 활용을 통한 수요관리 강화, 원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정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확충 등의 특징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 전망과 관련해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2.1% 증가해 2029년 656,883GW, 최대전력은 연평균 2.2% 증가해 111,929MW인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수요 전망치와 관련해 산업부는 2029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의 14.3%, 최대전력의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해 산출된 결과라며 이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수요관리 목표(’29년 기준 전력소비량의 12.5%절감)보다 강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원 설비계획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계획은 기온변동성 확대, 설비건설 차질 등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했다며, 이를 위해 2029년 기준 22%의 설비 예비율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6차에서는 22%의 설비예비율 외에 별도의 공급불확실성 대응 물량(3,900MW)를 반영했으나, 7차 계획에서는 이를 별도 반영하지 않고 22% 설비 예비율 내에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 설비예비율 하에서 산출된 적정설비 규모는 기존 발전허가 취득설비․폐지 계획설비 등 확정설비 규모를 제외해 총 3,456MW 규모의 신규설비가 건설되게 된다.
전원구성과 관련해 산업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구성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고려, 저탄소 전원믹스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2029년 최고(이하 피크)기여도 기준 전원구성비는 석탄(32.3%), 원전(28.2%), 액화천연가스(LNG)(24.8%) 순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6차 계획 대비 원전비중은 0.8%p증가하는 반면, 석탄화력비중은 비교적 큰 폭인 2.4%p 감소시킬 계획”이라며 “연료, 송전설비 문제로 허가받지 못한 석탄설비(영흥#7,8, 동부하슬러#1,2)를 철회해 석탄비중을 최소화하고, 신규 물량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원전으로 충당하였으며,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의 대체건설은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6월 8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사업자 설명회(6월 9일), 공청회(6월 18일), 산업위 보고(7월 2일), 에너지소위 보고(7월 14)등을 통해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공청회·국회보고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에 따라 지난 6월에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추가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원강화방안,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과 해외진출 확대) 등을 보완, 7월 20일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보고 과정에서 전력수요 증가율 예측치(연평균 2.1%) 및 적정예비율 수준(22%)의 적정성, 수요예측시 산업구조 변화추세 반영 여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산업부는 “최근 몇년간 전력소비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수급불안에 따른 강도높은 수요관리, 온화한 기상여건 등 특수요인이 존재했음을 고려시 이를 전력수요의 구조적 감소로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기온변동성의 확대로 인해서 설비확충의 전제가 되는 최대전력수요는 2014년 3.7%증가하는 등 수요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전력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수요계획 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적정예비율(22%) 수준은 공급 신뢰도 확보를 위한 최소설비 예비율(15%)과 수급불확실성(7%)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계통섬’인 국가적 특성, 이전계획과 달리 별도의 공급불확실성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시 결코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지난 6차 수급계획에서는 불확실성 대응물량 3,900MW를 포함해 설비예비율이 사실상 26.5% 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7차 계획의 설비예비율 목표 22%는 6차 계획에 대비 4.5%p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예측모형은 전력수요와 소득(GDP)간 장기추세를 고려하는 거시모형으로 산업별 수요를 예측하는 미시모형과 상이한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들의 전력 소비패턴을 반영하고 있어 산업구조 변화추세를 종합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허가받은 발전설비에 대한 건설공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수요관리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