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임금피크제 선택 아닌 필수”
최경환 부총리 “임금피크제 선택 아닌 필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8.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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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 개최…8월말까지 조속 도입·운영 당부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3번째)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전, LH 등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차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효율적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노동과 공공 분야 모두에 해당하는 핵심 과제”라며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양보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는 중장년세대가 자녀세대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제공키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각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들이 강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8월말까지 조속히 도입,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임크피크제 도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임금피크제 권고안 발표 이후 7월말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215개 기관이 도입(안)을 마련 중이고, 101개 기관이 도입(안)을 확정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도입 완료된 기관은 한국남부·남동·서부발전,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감정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 11개 기관이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향후 2년간(2016~17년) 약 8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키 위해 지난달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에 상생고용지원금 123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의 노력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임금 지급률 조정 등 제도 적합성 ▲조기 도입기관 가점 부여 등 최대 3점내에서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정관리관 주재로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채용보장형 고용디딤돌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기존 인턴제를 확대 운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전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협력업체에 필요한 직무교육 제공 및 인턴십 지원을 통해 향후 2년간 협력업체 정규직 600명을 채용토록 지원하고, 현재 연간 700여명 규모인 채용연계·우대형 인턴을 2년간(2016~17년) 연 1,100명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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