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 구축과 관련해 국내 원자력계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유럽의 경우 서유럽원자력안전규제협의체(WENRA)가 역내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 방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높은 수준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지역차원에서 활발한 원자력안전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동북아 지역에서는 2008년 이후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급 규제자회의(TRM)가 운영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에는 현재 전 세계 원전의 약 1/4인 100여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원전과 계획 중인 원전까지 합하면 2030년경에는 약 200여기의 원전이 동북아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미국이 104기, 유럽이 141기임을 감안하면 동북아지역이 원자력 발전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에서는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인해 인접국가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원자력 이용의 지속 또는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북아지역 내 공동안전기준 마련을 포함한 상호 협력체계의 구축이 긴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아카데미, 국립외교원 등 국내 원자력기관이 총 망라돼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동북아 및 여타 지역에서의 원자력안전 협력 현황 및 사례를 진단하고,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의 필요성과 역할, 원전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과제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조연설, 정책세션, 기술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 추진 현황 및 의의)과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한 원자력 협력과제)이 초청돼 기조연설을 했다.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데, 한·중·일·러 등이 원전안전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동북아가 원전안전 모범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원자력 안전개발 정책과제로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 설립 추진 ▲동북아 원자력연료은행의 설립기반 ▲동북아 Smart Grid Network 구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재난관리, 사이버스페이스 보안, 환경보전, 보건향상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고,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세션에서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 추진을 위한 산학연 역할)과 박윤원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동북아 원자력안전 리더십)가 주제발표를 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동북아 3국의 상황을 볼 때 원자력은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이며, 후쿠시마원전 사고 사례를 볼 때 원자력안전은 인접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기본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원전 사고 시 국가 간 비상대응 협력체제, 동북아 국가의 안전규제기준의 동질화(Harmonization)를 위한 협력방안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학계는 인력양성을 위해 동북아 원자력안전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인적교류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또 연구계는 동북아 3국간 공동연구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동연구협력체제와 연구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계 차원에서는 운전경험의 교환을 통한 원전신뢰성 향상, 원전사고 시 인적·물적 지원체계 수립 등이 중요한 협력사항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윤원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2030년경 전세계 원전의 1/3이상인 200여기가 동북아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예상대로 원전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원전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는 원자력에너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느냐의 관건은 안전성에 달려있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원자력발전 총량에서 동북아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북아가 리더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과연 동북아지역이 불과 15년 이내에 다가올 세계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동북아에서는 한 국가가 리더의 역할을 떠안기보다는 한중일 3국이 힘을 합쳐야 효율적으로 세계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동북아 3국이 원자력안전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세션에서는 ▲이세열 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대책단장(인접국 원전사고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체계 강화 및 안전규제의 역할)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연구본부장(동북아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협력현황 및 발전방향) ▲이승철 한수원 기획전략처장(동북아지역 원전운영사간 협력 및 과제) ▲유호식 원자력통제기술원 핵안보본부장(동북아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 안전-안보 연계 중요성)이 주제를 발표를 했다.
이세열 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대책단장은 “원자력사고 시 인접교류의 중요성은 한국원자력학회 후쿠시마위원회 보고서(2013.3.11.), 도쿄전력 후쿠시마사고 조사검증위원회 보고서(2011.12.26.) 및 일본정부가 IAEA 장관급회의에 제출한 보고서(2011.6)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주요 교훈 중 하나”라며 “또한 IAEA 등 글로벌 국제협의체를 통한 비상시 협력 네트워크는 존재하지만 지역 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함으로 동북아지역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를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단장은 또 “지역적, 문화적 유사성을 가진 한중일 3국은 원자력안전과 비상시 상호협력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 원자력규제기관 간 협력체계인 TRM/TRM+는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발전결과에 따라 운영자 간 협력, 원자력안전 공동연구 등으로 확대 발전시킬 경우 동북아평화협력이라는 궁극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원필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본부장은 “원자력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는 최상의 과학기술지식에 기반해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심층방어전략이 이행돼야 하며, 여기서 원자력안전 R&D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원자력안전 R&D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협력, 특히 인접국 간의 실질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본부장는 또 “여러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의 원자력안전 R&D 협력체계의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기존 협력활동의 지속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한편, 동북아 원자력안전R&D 협력센터와 협력기금 설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승철 한수원 기획전략처장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세계 원전산업계 Leading Role 제고를 위해 동북아지역 원전 안전 공조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며 “동북아 원자력협력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술·인력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 동북아지역 원자력안전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장기적으로 중국, 일본, 대만 원전운영사들과 협력의 틀을 확대하고 원자력안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호식 원자력통제기술원 핵안보본부장은 “안전과 안보는 많은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부분에서는 반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보 공개측면에서 안전의 경우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원칙이지만 안보의 경우 대부분의 관련 자료가 기밀을 유지해 하는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시설을 신규로 건설코자 할 때부터 안전과 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또 “동북아 안전협의체에서 안보 문제가 정식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안전-안보 연계 문제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3국 모두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예정인 핵안보교육훈련센터 통해 관련 정보교환 및 최적관행 소개로 협력관계를 시작한다면 동북아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리라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김호성 재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질 좋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미래 70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원자력안전 협력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뉴-클리어(New-Clear) 로드’를 여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성게용 KINS 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원자력안전과 방사선 환경문제는 주변국 개별 노력과 협력이 병행돼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며 “원자력계의 지식과 경륜을 모은다면 ‘동북아 원자력안전협의체’를 성공적으로 구성하게 될 놀라운 집단지성과 창발성이 발현돼 역내 원자력안전에 대한 상호신뢰의 굳건한 뿌리가 활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