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원전공공기관(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공사)은 원전 안전성 확보와 비리 예방을 위한 투명경영 관련 2년간(2016~17년)의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번 ‘운영계획’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 시행(2015년 7월) 이후 원전공공기관에서 처음 수립·제출한 보고서로, 법령상 의무사항에 대한 기관의 ‘종합 이행계획’이다.
5개 원전공공기관은 앞으로 품질서류 위·변조 검증 절차 마련, 사이버 보안 강화 등 정부대책으로 추진해 온 사항들을 운영계획에 따라 이행하게 되며, 산업부는 ‘운영계획’을 통해 기관의 의무 이행 계획을 한 눈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계획’에 따르면 ▲‘원전 안전 및 품질 관리’ 분야에서 전 기관은 품질서류 위·변조 검증절차 마련하고 점검키로 했다. 기관별로 한수원은 원전 품질 향상을 위해 공급사에 1:1 품질전문가 멘토링 서비스를 확대(2016년 21개사, 2017년 23개사)하고, 원전 계획예방정비 전 분야(공정, 작업관리, 산업안전, 시험/작업 리스크, 인력관리 등)에 대해 통합 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키로 했다.
한전KPS는 원전 정비역량 제고를 위해 2016년 신규과제로 사업소별 정비절차서를 비교·검토하고, 정비 경험 및 사례를 반영한 정비절차서 개정(2016년 800건 목표)을 추진키로 했다. 한전기술은 품질서류 위·변조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점검원전 안전기기 검증시험 100% 참관 및 기기검증보고서 검토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키로 했으며, 한전원자력연료는 올해부터 공급자 품질서류 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구매·계약 투명성 강화’ 분야에서 전 기관은 구매·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관별로 한수원은 신규업체 진입장벽 제거 및 원전산업계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구매규격서 사전검증절차를 운영키로 했으며, 한전KPS와 한전기술은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고, 한전KPS는 올해 발주정보 통합공개를 시행키로 했다. 한전은 외자구매 전자입찰시스템 신규 구축 및 구매이력 통합관리(2016년 4월)를 시행키로 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전 기관은 원전 사이버 보안 및 협력회사 정보 보안을 강화키로 했다. 기관별로 한수원은 협력회사 자료전송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통한 자료유출을 통제키로 했으며, 한전원자력연료는 정보보안 관제시스템 구축(2016년 9월) 및 협력업체 보안교육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
▲‘국민 소통’ 분야에서 전 기관은 적극적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한 경영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기관별로 한수원은 원전별 지역소통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구매·계약, 조직, 안전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심층 검토해 보완·확정하고 법에 따라 원안위에 통보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관의 운영계획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관리해 원전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이 2015년 시행한 윤리감사(▲윤리행동강령 제정·이행 ▲임직원 재산등록·취업제한 ▲부당한 정보제공·이용금지 ▲영리업무 금지 ▲협력업체 제재조치) 보고서를 지난달 제출했으며,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5개 원전공공기관의 2015년 윤리감사 결과, 각 기관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임직원 재산등록·퇴직자 취업제한 등을 시행중이며, ‘원전감독법’에 따른 협력업체 제재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