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규원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체감형 사업’ 발굴 위해 노력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사업은 원전부지가 위치한 울주군 서생면 지역주민들과 울주군의 자율유치를 통해 건설이 확정된 원전으로 관심을 모은 바 있으며, 자율유치의 이유는 원전 건설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우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7년간의 신고리 5·6호기 건설기간 중 울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9,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울주군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 특별지원사업 1,520억 원, 기본지원사업 340억 원, 사업자지원사업 340억 원의 지원금과 발전소 준공전까지 취득세 등의 세금으로 300억 원 등 총 2,500억 원이 지원된다. 또 운영기간(60년) 동안 기본지원사업 3,400억 원, 사업지원사업 3,40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6,800억 원, 지방세 3,000억 원 등 총 1조6,6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상업운전을 앞두고 시운전시험 중인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건설 중 지원금으로 2,326억 원, 상업운전 개시 후 운영기간 60년 동안 1조6,200억 원이 해당지역에 지원돼 지역경제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전체 채용인원 1,453명 중 842명(57.95%)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전체 공사 5,003건(1조1,866억원) 중 지역업체가 참여한 건수는 3,308건(66.1%)에 금액으로는 4,505억 원(37.9%)에 이른다.
건설 중인 신울진 1·2호기의 경우도 건설 중 지원금으로 2,425억 원, 상업운전 개시 후 운영기간 60년 동안 1조6,200억 원이 해당지역에 지원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현재까지 전체 채용인원 3,052명 중 673명(22.1%)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체 공사·용역 220건(8,163.4억 원) 중 지역업체 참여하고 있는 건수는 49건(22.3%), 금액은 103억 원(1.26%)으로 건설기간 중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이처럼 원전 주변지역은 원전 건설과 운영에 따른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역기업 우대제도 및 고용혜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원전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 용역, 구매 계약 시 지역기업과 우선 계약해야 한다.
2014년 기준 원전본부별 지역기업 계약금을 살펴보면, 고리원전은 전체 구매·공사·용역 계약금 1,860억 중 900억 원(48.4%)을 차지했다. 또 한빛원전은 전체 계약금 1,585억 중 215억 원(13.6%), 월성원전은 전체 계약금 22,121억 원 중 323억 원(15.2%), 한울원전은 전체 계약금 2,1339억 원 중 374억 원(17.5%)을 차지했다. 특히 2013년 한울원전의 경우 총 계약금액 2,182억 원 중 지역업체 계약금은 965억 원으로 무려 44.2%에 달한 적도 있다.
신규건설 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반경 5km이내의 읍·면·동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고시일 포함 이전 5년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 10%, 자녀 5%의 채용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선발인원의 20% 수준의 지역주민 채용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원전 건설기간 중 현지주민을 고용토록 건설업체 공사계약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근 3년간(2012~14년) 대졸 신입사원 1,100명 중 220명(20%)을, 6직급·별정직·청경 등 2,002명 중 369명(18.4%)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했다.
원전 건설은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자체 지방세수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인구 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3년 기준 4개 원전본부별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고리원전은 한수원 296억 원, 한전KPS 6.5억 원 등 302억 원로 전체지방세수(2,657억 원) 중 11.3%를 차지했다. 한빛원전은 한수원 308억과 한전KPS 7.9억 원 등 총 316억 원으로 전체지방세수(594억 원) 중 58.1%를 자지했다. 월성원전은 한수원 182억과 한전KPS 4.2억 원 등 총 186억 원으로 전체지방세수(2,749억 원) 중 6.75%를 자지했다. 한울원전은 한수원 327억과 한전KPS 19.7억 원 등 총 347억 원으로 전체지방세수(606억 원) 중 57.2%를 차지했다. 4개 원전이 납부한 지방세의 총액은 한수원 1,113억 원, 한전KPS 38.3억 원으로 해당 지자체의 전체지방세수(6,606억 원) 중 17.42%를 차지했다.
또한 원전 소재 지역의 재정자립도(2013년)는 27.1%로 타지역(삼척시, 영덕군, 고창군, 함평군) 평균 12.4%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인구수(2000→2013년)도 원전 소재지역이 678,312명에서 714,006명으로 6.8% 증가한 반면 타지역은 252,644명에서 209,297명으로 17.2% 감소했다. 상하수도 보급률(2003→2013년)은 원전 소재지역이 48.1%에서 79.2%로 64.6%로 증가해 타지역의 보급률(53.2%→72.7%) 증가(36.6%)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1,000명당 사업체 종사자수(2012년)도 원전 소재지역이 366.8명으로 타지역(281.1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신규원전 건설과 원전 안전운영 등 회사 주요 정책에 있어 국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소통,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 패러다임에 발맞추고 있다. 특히 신규원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체감형 사업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한수원은 사업자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해 산·학·연 지역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상생포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전입지 단계부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발굴과 청사진을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 전략 수립 시 지역사회 의견수렴 등 이해관계자와 양방향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부3.0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의 경제 활성화 효과는 안전 최우선의 건설과 운영을 전제로 이뤄진다. 그러기에 신규원전 건설지역은 부지안전성, 환경성, 건설적합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적지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원전 건설지역 주민들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원활한 건설과 운영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원전 유치에 따른 긍정적이고 발전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