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강타한 폭염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여론의 뭇매가 한전을 겨냥한 가운데 때 아닌 한전직원의 성과급이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마녀사냥의 근거는 최근 한전의 사상최대수익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체계 본질의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꼬집는다.

2001년 개설돼 현재까지 운영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면 한전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구조다. 한전의 수익은 결국 전력거래소로부터 구입하는 전력구입단가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3조5141억 원), 2012년(-3조2266억 원), 2013년(2383억 원), 2014년(1조399억 원), 2015년(10조1657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013년부터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한전의 수익이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면서 흑자로 전환된 배경은 전기요금 인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이듬해인 2014년과 2015년, 올 상반기까지의 한전 수익은 저유가기조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2011년(배럴당 115.76달러), 2012년(123.51달러), 2013년(111.10달러), 2014년(107.93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4년 12월 59.56달러로 급락하면서 현재까지 50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단가 중 70%가량을 차지하는 것이 발전연료인데 최근 저유가기조가 이어지면서 연료비가 현저히 줄어 발전단가가 하락하게 됐다”면서 “결국 한전의 수익은 고정된 전기요금에다 전력구입비용이 줄어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의 저유가기조와 전기요금체계를 유지한다면 한전의 수익은 당분간 이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결국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고유가기조에서 한전의 적자, 저유가기조에서 흑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당국과 한전은 2011년 도입을 목표로 2010년 전기요금체계에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이 제도는 기존의 전기요금체계인 기본요금과 전력량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발전단가에 따른 조정계수가 전기요금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 있도록 현실화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한전은 이 제도를 전기요금체계에 적용했으나 그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회계 상 손실로 처리한데 이어 최근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력업계 한 전문가는 “전기요금체계에 적용하는 연료비연동제는 세금의 개념이 아니라 생산비용을 반영한 합리적인 요금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전기요금체계에는 이 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언급한 뒤 “저유가기조에 접어들면서 가스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전기요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력업계 한 고위 관계자도 “당분간 저유가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고유가기조로 전환될 경우 현재 전기요금체계에서 한전의 적자는 또 다시 제연 될 수밖에 없다”고 현행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편 전력당국과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지난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경감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고객은 각 단계별 현행요금으로 50kWh씩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누진제는 기존 ▲1단계(100kWh이하) ▲2단계(101~200kWh) ▲3단계(201~300kWh) ▲4단계(301~400kWh) ▲5단계(401~500kWh) ▲6단계(500kWh이상) 등에서 ▲1단계(150kWh이하) ▲2단계(151~250kWh) ▲3단계(251~350kWh) ▲4단계(351~450kWh) ▲5단계(451~550kWh) ▲6단계(550kWh이상) 등으로 조정된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