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의심 시 공정위 조사의뢰, 대기업 독과점 품목 우선 중점감시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이하 한전)는 담합 포착 기능 강화를 통해 조달비용의 부당한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가격·품질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키 위해 공기업 최초로 자체 개발한 ‘담합 포착시스템’을 7월 1일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한전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공급자별 투찰 패턴 등 전력기자재 구매계약 데이터를 합리적 평가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해 담합가능성을 점수로 계량화하고, 담합이 의심되는 공급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전은 담합 평가기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08년 이후 5년 간 약 8,000여 건의 기자재 구매계약 자료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으며, 2011년도 전선 담합 등 공정위의 최근 담합적발 사례를 적용해 그 유효성을 검증했다.
한전은 우선적으로 담합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 독·과점 품목에 집중해 담합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전 기업, 전 품목을 대상으로 감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 담합 포착시스템 구축으로 사후 적발·처벌과 함께 담합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통해 공급자의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담합동기를 억제하는 사전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체계적 담합방지를 위해서는 감시·적발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공급자 확대를 통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 6월초 입찰 전 공급자 등록이 필요한 품목수를 25% 축소함으로써 신규공급자 진입장벽을 완화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합 방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자간 공정경쟁을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공급자와 상호신뢰 및 상생의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