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이하 원안위)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정책목표인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현을 위해 ▲재난대응 ▲현장 중심 ▲미래 대비 ▲적극적 소통이라는 4대 전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진·테러 등 재난 대응 강화 - 신속 보고, 공개절차 명확화 등 지진대응 시스템 개선, 원전 내진성능 보강 및 내진능력 정밀평가, 동남권 지진 발생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17년 10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대비해 물리적방호 규제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보안시스템 수준을 제고하는 등 외부위협으로부터의 국민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장 중심의 규제 활동 강화 - 고리 1호기 해체 준비를 위해 규제심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위해 주요 산단 방사선측정기 설치, 피폭 저감장비 보급 등 현장 인프라를 확충해 현장 밀착형 안전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피로, 운송대책 등 주민보호대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고, 현장 방재훈련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사능방재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로 설치된 4개 지역사무소의 지진·방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사무소 역할·기능을 확대해 지역 거점기구의 현장 안전규제 지원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 미래 안전규제 수요에 선제적 대비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규제 마련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안전규제 로드맵을 조기 수립하는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취득·운반·사용·폐기 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심·검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전주기적 안전관리 관점에서 방사선 안전규제를 정비해 새로운 안전규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일부지 내 다수기 운영상황을 고려한 다수기 PSA 규제방법론 개발의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고, 국내 고유 맞춤형 원전 안전 기술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 대국민 소통 강화, 적극적 정보 공개 -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현안 소통을 확대하고,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 정책수요자별 소통채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 서비스 개선 등으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정보공개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