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정책), 주한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정당성을 결여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의 발제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병기 한수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필렬 교수는 발제를 통해 “에너지 전환은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에 기반한 에너지 수급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으로 “에너지 전환은 시대의 과제로 언제 실현되느냐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전환이 실현되는 이유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빠른 발전,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성 향상, 에너지저장장치의 경제성 향상, 원자력과 화석연료 경제성의 상대적 저하,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전력수급의 정교한 제어 가능, 시민들의 원전 안전성 우려, 지역 자체 전력수급시스템 요구 등을 들었다.
다만 “에너지 전환은 40년 걸리는 국가도 있지만 60년 이상 걸리는 국가도 있다”며 “60년 이상 걸리는 국가에서 40년 만에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려 서두르면 60년 후에도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에너지 전환에 있어 ‘원전 제로’가 필수 내용임을 주장했다. 그는 “원전 제로 시간표도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에너지 전환과 마찬가지로 원전 제로도 서두르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전 제로 성공의 핵심요소는 재생에너지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세대 간 기억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원전 제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목표에 대해서는 “태양광 약 85GW, 비용 약 100조원, 면적 약 8억5,000만㎡(서울 면적의 1.4배)가 필요하다”며 “연간 약 10조원 씩 투자하고, 매우 강력한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공정률 30%, 수조원이 투입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 정권의 20년 집권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며 “건설 중단, 계속 건설 둘 중 하나가 아닌 제3의 선택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즉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건설하되 노후한 고리 2,3,4호기 5년 정도 앞당겨 폐쇄하거나 중단 시 발생했을 손해액(3~5조원)을 재생가능에너지 또는 에너지저장장치 건설에 투입하는 방안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 노동조합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 민주적이고 세계시민적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 부합하고, 기여하는가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태양광에너지협동조합 설립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한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원전 안전성 불신 여론 증대, 한수원 지역민심 얻기 방식 및 태도 부적절, 원자력 바로 알리기 미진, 사용후핵연료 관리 안전성 의심, 세계적 탈원전 조류 판단 등을 탈원전 정책의 기반으로 꼽았다. 또한 문제인 대통령의 ‘고리 1호기 퇴역식’ 연설에서의 사실 왜곡과 탈핵 주창자들의 과장된 주장과 사실 왜곡을 지적했다.
주 교수는 탈원전 기조의 문제점으로 우선 확고한 탈원전을 정당화할 만큼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성이 낮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원전을 운영해오면서 지금까지 누적가동연수로 17,100년 동안 지진으로 인해 원전의 안전한 정지와 냉각이 문제가 돼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을 생산하는 석탄, 가스, 태양광, 풍력, 원자력발전 등은 모두 건강위해와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동일한 전력량에 대해 생산과정이나 부산물의 환경영향으로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원자력발전이 가장 적다”고 강조했다.
둘째, 탈원전의 경제적 부담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고유의 간헐성으로 인해 대규모의 전기저장 시설과 대체발전 시설(backup)이 있어야한다. 원자력을 폐쇄하고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테양광이나 풍력 발전량이 20%, 가스발전량이 80%가 돼 사실상 가스발전이 주력 발전원이 된다”며 “우리나라 가스발전은 LNG 발전으로 연료가격이 발전원가의 70%를 차지하는 LNG발전은 LNG 가격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 원전산업 퇴보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고 원전 수출도 중단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LNG발전은 발전비용의 90%가 연료비로 유출되는 반면 원전은 90% 이상의 발전비용이 국내 산업으로 돌아온다”며 “원자력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국내 인력과 기술에 의해 원전 운영(24기)과 건설(4기)로 한 해 동안 약 36.2조원의 생산유발과 연 9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는데 탈원전 시 이러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산업 생태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중소·중견기업 등도 어려워져 국내 산업기반이 무너지게 되고,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이 경쟁업체들에 비해 월등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현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원전 수출 가능성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넷째, LNG 수입액 증가에 따른 무역 순익 손실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석탄 및 원전 발전량을 LNG로 대체할 경우 연료 수입금액이 연간 11.7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5%의 수익률을 가정할 E깨 수출액을 200조원 증대시켜야만 만회 가능한데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땅치 않은 지금 200조원의 수출 증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LNG의 공급안전성 문제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진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 원전 확대 영향으로 우라늄 가격이 10배 상승했지만 원자력은 우라늄 가격이 발전원가의 2%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요인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양광, 풍력발전에 LNG발전 백업 시 LNG 가격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예측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불확실하고 높은 전력요금은 가정경제 부담과 산업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심각한 문제는 LNG 수입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력수급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LNG는 1개월 이상의 장기비축이 어려워 에너지 안보로 직결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러시아로부터 가스공급 단절과 이후의 가스가격 인상 및 장기적 의존성 강화로 이어졌던 서유럽의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섯 번째, 원자력을 줄이고 LNG를 대폭 늘리는 발전방향은 이산화탄소 저감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태양광, 풍력에 LNG발전 백업 뱡향은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LNG의 주성분인 메탄은 연소되기 전에 누출될 경우 이산화탄소 대비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25배”라며 “LNG발전을 확대할 경우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달성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곱 번째, LNG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LNG발전은 미세먼지에 있어서도 초미세먼지의 발생이 석탄화력과 비슷한 수준이며, 응축마세먼지의 경우는 석탄화력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및 LNG 대규모 확대에 있어 부지확보 등 시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신정부의 신재생에너지 20% 확대를 위한 설비규모는 2015년 신재생설비용량의 약 4배 확대가 필요하며, 대규모로 설치할 경우 인구밀집지역에는 폐열에 의한 영향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을 때는 모르고 지나가지만 대규모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되면 부작용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리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돌아오는 길은 불가능하가나 아주 힘들 것”임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