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공론화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 공론화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7.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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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27일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 2차 회의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내용과 형식 등에서 우려스럽고, 공론화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국가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초유의 위원회로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현재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결정이나 업무처리가 일방적이고, 사업계획 역시 국민들의 공감을 높게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찬반 양측이 절차를 이해하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을 배제하고 독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론화위원회가 속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절차, 위원회 운영방안, 국민여론 수렴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책임 있는 안을 가지고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갈등이 큰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임무로 이는 정부에 대한 권고안 마련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수용력을 높여야 하는 다른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공론화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하고, 특히 찬반 양측과 다양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견을 줄여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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