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참가자, 전력요금체계 문제점은 분야별로 이견
김한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지식경제위원회)과 기초전력연구원이 주최한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부, 산업체, 시민단체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포럼은 전력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국가에너지산업 발전이라는 주제 하에 전력요금이 각 경제주체별로 미치는 영향과 국가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김한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기에너지 인프라의 핵심은 전력요금체계”라며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는 현 전력요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포럼이 진지하게 전력요금체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 산업발전(김용권 기초전력연구원장) ▲전력요금 체계의 문제점과 전력기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박동석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이사) ▲새로운 에너지세제 시스템의 필요성 및 영향(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이해와 부하관리 요금제도 개선(오일환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전력요금과 소비자(이은영 박사, 소비자시민모임)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김 원장은 “발전설비는 대부분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설비 비용이 발생한다”며 “송전설비가 필요 없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요금은 더 싸야하는 하는 것 아닌가”라며 형평성을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교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률에 비해 전기요금 인상률이 과연 높은가?”하는 질문도 던졌다.
■ “낮은 전기요금이 장기적으로 전력기기 산업 기반 붕괴”
박 이사는 전력산업은 국민의 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구축에 기반이 되는 자본재 산업으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기술집약 산업, 제품의 수명이 상당히 긴 산업, 국가 정책 및 경기변동에 영향이 큰 산업, 주문자 사양에 따른 다품종 소량 생산 산업임을 전제하면서 전력기기 발주 물량 감소, 납품단가 인하 및 기기 교체주기 연장 등 한전의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이 협력사에게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이사는 “한전의 전력기기 구매액은 2009년은 2.6조원에서 2012년 1.6조원으로 40% 감소해 전력기기 산업계 전반에 경영난이 심화됐고, 기존 선로 수선 유지비도 매년 600억 원 이상 감소해 선로 노후화 및 계통 안전성의 저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배전기자재 구매 물량도 대폭 감소해 배전급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특히 한전 의존도가 높은 일부 중소기업은 심각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며 “이는 신기술·신제품 개발 투자 불가, 근무환경 악화로 신규 인력 유입 저해, 전력기기 생산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전력기기 산업의 기반 붕괴와 전력공급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전력요금이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간의 균형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전력 공급자 측면에서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키 위한 장기적인 설비 투자,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 등 공공적인 요소를, 전력 소비자 측면에서 에너지 복지,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적정한 전력요금 체계 및 원가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전기요금 적정화 위해 통합에너지세제 및 의사결정체제 전환 필요”
김 교수는 전기요금 수준에 대한 3가지 지표(적정성의 원칙)로 ▲원가회수율(최소한 원가보다는 비싸야 한다) ▲1차에너지와 2차 에너지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최소한 1차 에너지보다는 2차 에너지의 가격이 비싸야 한다) ▲경쟁국과의 상대비교(경쟁국가들의 전기요금보다 낮아야 한다) 등을 제시하면서 현재 논의과정에서는 이러한 적정 수준에 대한 ‘원칙’ 논의가 부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원가회수율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2차 에너지 가격이 비싸야 한다는 에너지믹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성이 없다. 또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전기요금의 적정화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이 수준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가의 질문을 던졌다.
김 교수는 전기요금 적정화를 위해서는 물가 및 세수와의 균형이 중요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합에너지세 및 세제 거버너스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밀도가 세계최고로서 현재 인프라의 포화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블랙아웃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고 우리 소비자는 에너지를 줄일 여지가 적다. 에너지수급 안정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에너지원별 가격의 통합적 재조정을 통해 에너지베스트믹스를 달성해야 하며, 이는 현재의 경제사회 상황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전기세 신설 및 유류세 인하로 소비자 비용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세수/세출/물가 중립과 새로운 균형을 지향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통합에너지세제 및 의사결정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세제개편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대응 및 블랙아웃 방지 등 에너지베스트 믹스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 “총괄원가회수율 100%를 초과, 산업용 중심의 전기요금 조정 명분 없어”
오 부회장은 지난 전기요금 조정에서 산업용 요금은 평균 인상률보다 높게, 주택용·일반용 등은 평균인상률보다 낮게 조정됐고, 그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78.2%, 11년 이후 25.4%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괄원가회수율(적정보수율)도 100%를 초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 부회장은 한전이 발표하는 원가는 일반기업의 원가와 다른 ‘총괄원가’로 한전이 원가 이하라고 주장한 시기에도 적정원가회수율은 100% 이상 이었다며 2005년 이후 적정원가회수율 대신 총괄원가회수율로 변경했고 단순히 원가회수율로만 발표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부회장은 이어 “총괄원가 방식은 요금인상을 쉽게 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원가 공개와 총괄원가 대신 적정보수 등으로의 용어 개정이 필요하고, 요금규제방식도 총괄원가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아울러 오 부회장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장 비싸다”며 “기간산업의 제조원가 대비 전기요금 비중이 높아 원자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소비재 가격인상 등 물가상승을 압박한다”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 “우리나라 전력소비 53.2%는 산업용,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당연”
이 박사는 “산업체(제조업체)에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에 대해 국민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산업부문에서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전력다소비를 유발하고 있다”며 전력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또 전력수요관리에 대해서 “부하관리사업에 편중된 한시적이고 제약적인 수요관리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부하관리사업은 전기다소비업체들에 대한 지원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수요관리, 산업보호에서 소비자후생, 압력보다 설득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은 정부의 보호를 잊고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소비자는 절약, 고효율기기 구매 및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박사는 전기요금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전기요금은 가격이 시장에서 수급조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육을 통한 소비자 인식 변화, 에너지복지시스템 강화, 요금과 세제 개편을 통한 수요 억제, 고효율기기 사용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패널토론과 함께 진행된 방청객 의견 개진에서는 “전압별 요금체계보다는 지역별 요금체계가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창섭 교수는 “공무원 입장에서 근본적 문제 제기는 비현실적 문제로 치부한다”며 “이제라도 갈등의 요소를 전부 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산자는 관계자는 “지역별 요금은 송전선로 건설 등의 문제 해결에는 일리가 있지만 농촌지역 등의 배전선로 건설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전력노조 관계자는 “전력구조개편으로 전력구입단가가 높아져 한전은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며 “요금체계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민간발전 확대 등의 정책적 문제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력계 원로인 이창건 박사는 옛 고사를 인용해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국민 눈치 보느라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이대로 가는 것은 다 함께 망하는 길”이라며 합리적인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