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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현가능한 가?”‘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열려
박재구 기자  |  pgn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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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3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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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윤상직 국회의원,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제기’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이어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조위원장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김무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脫)원전 에너지정책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분기 한전의 영업손실이 1,294억원 발생했는데 분기별 적자로는 2013년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 발생한 일”이라며 “이는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전 24기 가운데 10기를 세워놓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린 결과 전력생산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원전을 외면하고 다른 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혈세낭비이자 국민에게 전기료 폭탄을 던지는 바보짓”이라며 “국민이 값싼 전기를 사용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원전이 일류 수출상품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바람직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미래 기술과 현재 기술의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14년 11월 수요감축 지시 도입 이후 2016년까지 총 3회 발령됐지만 2017년 7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12회나 발령됐다”며 “이는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추락(2015년 86%→2017년 11월 76%→2018년 1월  58%)하고, 발전단가 상승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제기되고 있다”며 “바람직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재생발전을 위해 ‘경제성장’과 ‘통일준비’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불확실한 ‘미래 기술’과 검증된 ‘현재 기술’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상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줄인 대신 석탄화력발전을 대폭 증가시켜 2017년 온실가스 배출이 2,000만 톤, 미세먼지가 1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전 가동율 미회복시 2021년부터 전력수급 불안이 가시화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한전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서 2017년 4분기 영업이익 1,294억원 적자, 순이익 1조2788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한전 주가(2016년 6월 63,000원 → 현재 33,000원)도 반 토막이 났다”며 “탈원전, 석탄발전 축소, LNG발전과 신재생발전 확대는 준비되지 않은 섣부른 정책으로 선의의 역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원전 10기를 조기 재가동시키고, 송전선로 건설 차질로 상당기간 완공이 지연될 신규화력 6기(6.3GW)를 대체키 위해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 최소한 한차례 10년 운영허가 기간 연장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규모 태양광,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억제하고 대신 차세대 청정에너지인 핵융합발전 인공태양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요 예측 등 구체적인 데이터 부재로 검증이 불가하고, 세부계획이 없는 목표 제시만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력정책심의회가 예고 없이 민간위원 11명을 추가(2017년 8월)하고, 수급계획의 기본방향을 공급안정성·사회적 비용부담 최소화 대신 안전하고 깨끗한 것으로 변경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계속운전 금지의 근거가 부재하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안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계획 제시가 결여돼 있는 상황이며, 계획만 제시된 재생에너지 건설은 구체적인 데이터 결어로 검증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신규원전 건설취소 시 약 1조원 수준의 매몰비용이 유발되고 소중한 국가자산의 낭비가 발생한다”며 “영덕 및 삼척지역의 전원개발 예정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 대해 향후 소송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1월~2월(41일) 일일 최대전력이 2017년 동계 최대전력 전망치인 85.2GW를 초과하는 날이 13일에 이른다”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최대전력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연계, 백업설비, 계통신뢰도 유지비용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부재한 상태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를 위한 비용, 원전·석탄 발전량 감소 및 LNG 발전량 증가에 따른 전력생산비용 상승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과 경제적 측면의 손실을 감수하는 계획이며, 미래 전원으로 특정한 발전원만 선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신재생은 가격변동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지만 공급안정성이 ‘제로’에 가깝고, 가스는 공급안정성과 가격변동성이 취약한 에너지원으로 이전 계획에 비해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설비 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내용 외에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할 경우와 신재생 전원이 계획과 같이 확충되지 않을 시 다른 전원이 대체할 수 있는 검토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2016년 대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운 목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점이 ‘경제발전→환경급전→안전급전’으로 바뀌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원믹스 정책의 일관성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 감소분을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LNG 비중이 확대될수록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PM) 감출을 위해서도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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