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윤철/이하 원안위)는 지난 10일 국내 전 원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서, 시험성적서, 기기검증서 등 원전 품질서류 위조조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 시험성적서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원안위는 원전 가동 중 발행된 시험성적서에 대해 전체 가동원전(23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681건의 시험성적서 중 35개 납품업체가 제출한 247건(1.1%)의 위조를 확인했으며, 총 408건(1.9%)은 발행기관 폐업 등으로 위조여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즉시 교체가 가능한 품목은 전량 교체를 완료했으며, 가동 중 또는 자재 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즉시 교체가 불가능한 품목은 안전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차기 정비기간에 교체할 예정이다. 또 일부는 시험성적서 재발행을 통해 현상 사용하고, 설치되지 않은 위조 및 확인불가 품목은 부적합보고서 발행 후 폐기 처리 중에 있으며, 차후 처리결과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건설과정에서 발해된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는 건설원전(5기) 및 최근 가동을 시작한 원전 3기(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총 8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으로, 총 273,254건 중 216,451건을 조사한 결과 1,978건(0.9%)의 위조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 및 신한울 1·2호기는 위조조사 중이며, 조사가 완료된 신월성 2호기는 위조로 파악된 부품에 대해 설치현황을 파악 중이다. 또 최근 가동한 원전 3기의 경우 현재 기기검증서가 위조된 케이블 교체를 위해 정지 중으로, 재가동 전까지 모든 조사와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기기검증서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원안위는 가동 중 원전 20기, 최근 가동원전 3기(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및 건설 중인 원전 5기(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신한울 1·2호기) 등 28기를 대상으로 2,699건의 기기검증서 위조조사 결과, 7개 업체에서 62건(2.3%)의 위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 62건의 기기검증서 위조 중 검증기관(새한TEP)이 위조한 것이 48건(77.4%)이고, 공급업체(하도급업체 포함)가 위조한 것이 14건(22.6%)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조 및 확인불가 기기는 재검증, 교체, 보고서 개정 등의 조치를 이행했다. 가동 중 원전(20기)에 대해서는 운전 중 성능시험 결과 검토 등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운전 안전성 확인을 완료(위조 30건, 확인불가 7건)했으며, 최근 가동원전(3기) 및 건설원전(5기)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단 한빛 3호기, 한울 5호기의 경우 최종적인 조사대상 수치가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당시 발표한 수치보다 증가함에 따라 한빛 3호기는 추가목록에 대한 조사결과 나온 위조 4건에 대해 안전성 평가 후 재검증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며, 한울 5호기는 추가목록에 대한 조사결과 나온 위조 1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신고리 및 신월성 1·2호기 제어케어블에 대해서는 LOCA 환경시험을 요구했다.
한수원이 교체를 신청한 신규 케이블의 기술적 안전성 평가 결과, 국제기준에 따른 신규케이블의 동등성(적합성)을 확인했지만 제어케이블이 원전사고 시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이며, 1995년에 LOCA 환경시험을 통해 검증된 것임을 감안해 최종적인 안전성 확인을 위해 LOCA 환경시험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향후 LOCA 환경시험 결과 및 성능시험 결과 등을 종합 확인 후 원안위 의결을 거쳐 신고리 1·2, 신월성 1·2호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기기검증서 위조사실이 확인된 전력·제어·계측케이블에 대한 성능을 입증토록 조치했다. 이에 한수원은 해당 케이블에 대한 성능검증( LOCA 환경시험)을 실시 중으로, 성능검증 시험 실패 시에는 성능이 입증된 케이블로 교체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운영허가 전까지 해당 케이블에 대한 성능 만족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원인위는 서류위조 부품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기검증서 위조로 성능이 확인되지 못한 케이블이 설치돼 운전을 정지한 신고리 1·2, 신월성 1호기를 제외하고는 안전을 위해 원전을 긴급 정지해야 할 추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품질서류 위조 부품과 최근 10년간 원전 사고·고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10년간(2003.1~2013.8) 가동원전에서 발생한 사고·고장은 175건으로 이 중 부품결함과 관련된 건수는 기계·전기·계측결함에 의한 128건이라며 고장 원인제공 부품에 대한 점검결과, 서류위조 부품이 원인이 된 사고·고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는 위조 주요원인은 정상적인 시험을 거칠 경우 그 성능이 대부분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에도 촉박한 납기를 맞추거나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전 산업계의 안전 의식이 미흡하고, 국가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산업계에 부여된 자율과 책임의 제 기능 수행이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한수원의 부품 구매·관리체계의 한계와 허점, 공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부족 등이 복합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 품질서류 위조 재발방지대책
현재 정부는 품질서류 위조 재발을 위해 ▲원전 비리에 대한 제보 활성화 ▲기기검증기관 전문인증관리제도 도입 ▲원전 부품 공급자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 ▲원전 전주기에 걸친 품질보증검사 강화 ▲기기·부품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에 추가로 원전 주요기기·부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확대 강화하고, 규제기관 차원의 품질규제 전문인력을 보강하며, 원전 사업자는 물론 원전 주요기기·부품 공급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도 안전문화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한수원으로 하여금 부품 납품관리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계획의 적절성, 이행 여부를 규제기관 차원에서 점검·확인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현재까지 실시한 조사 과정에서 누락이 있는지를 계속해 재확인하고, 건설과정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해 안전성과 직결된 사안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정지 중인 신고리 1?2, 신월성 1호기의 경우, 케이블 교체 후 재가동 전까지 품질서류 위조품목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건설 중인 원전은 조사 및 후속조치를 운영허가까지 완료해 원전의 안전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조로 확인됐지만 교체가 완료되지 않은 품목이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되는지를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계류 중인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하되 법 개정 이전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자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확인하는 한편, 품질서류 위조 및 비리예방대책을 계속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