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작은 규모 계약도 공정성 담보한 경쟁입찰시스템 마련해 시행해야”
한국전력기술(이하 한전기술)이 최근 5년간 총 819건(약 3,940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이 한전기술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01월부터 2013년 10월 최근까지 수의계약 내역에 따르면 한전기술 외주구매팀 직원 25명이 8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시행령(제 26조), 한전기술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의 계속성 유지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기존업체 활용이라는 수의계약 사유가 30건(약 1,980억원)이나 체결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업무의 계속성 유지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기존업체 활용이라는 용역 계약 건을 담당했던 한전기술 외주구매팀 차장은 용역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 “해당 용역회사의 앞날과 직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계약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또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한 한기서비스(약 130억 원), 미래와도전(약 110억 원), 코센(약 770억 원), 태양기술개발(약 970억 원), 율시스템(약 110억 원), 맨파워코리아(약 38억 원), 한국지역난방기술(약 190억 원), 삼의공영(약 52억 원), 두산중공업(약 120억 원), 포스코(약 2억 원), 두우엔지니어링(약 1억3,0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약 29억 원), 아이스기술(약 3,100만원), 제이스코리아(약 10억 원), 한전원자력연료(약 11억 원) 등 15곳 협력업체가 수의계약한 금액 (약 2,443억 원)은 전체 62%를 차지하며, 이들 회사는 한전기술의 임원 출신들이 대거 재취업했거나 회사를 설립한 핵심 협력업체로 나타났다.
이중 한기서비스는 한전기술 사옥 201호에 사무실을 두고 회사 내부 동호회 모임으로 설립된 회사로 밝혀졌으며, 코센은 IMF 구조조정 당시 한전기술에서 독립한 회사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기술 외주구매팀은 지난 5월 3일 용역 입찰민원 특별감사에서 입찰평가 부실 수행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한전기술의 과도한 수의계약 남발과 임원 출신이 재취업한 기업에게 일감 몰아주기는 다수 중소기업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부도덕한 행위“며 ”아무리 작은 규모의 계약이라도 공정성이 담보된 경쟁 입찰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