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25일 한전 국감 보도자료에서 “2011년 발전자회사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 이후 해외투자가 1조원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속적인 수익을 올린 전문분야가 아닌 곳까지 경쟁적으로 투자해 향후 부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은 발전자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경영공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2013년 6월 현재 발전 5개 자회사가 총 1조 1,260억 규모(남동발전 1,154억, 남부발전 305억, 중부발전 2,465, 서부발전 661, 동서발전 6,677억)의 해외사업에 투자․운영 중이다. 전 의원실은 주목할 것은 이중 90%가 2011년 시장형공기업 지정 이후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은 2011년 9월 15일 대규모 순환정전 사고 이후 하계와 동계 전력난을 반복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를 확대했다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보다는 재무적 성장 중심의 경영에 치중했다고 읽혀진다며 특히 발전 5개 자회사가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된 2011년을 기준으로 전․후의 해외투자의 사업성격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은 시장형공기업 지정 이전의 경우 발전자회사가 투자한 주요 해외사업은 발전연료 확보를 위한 탄광과 수익성이 분명한 해외발전소의 운영․유지(O&M, Operating & Maintenance)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노하우 확보를 위한 투자도 일부 있었다며 반면 발전 5개 자회사가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자율과 독립경영이라는 명분이 생긴 이후 저개발국가 전력망 운영, 발전설비 인수 등에 경쟁적으로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실은 또 2011년 이후 보유자산 6조 1,000억의 10%에 이르는 규모인 6,600억을 투자한 동서발전의 경우 노후된 자산을 인수하여 이익실현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투자국가의 추가투자 요구를 거절할 경우 지분율이 낮아지는 만큼 이익을 기대하기 더 어려워질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은 “이런 경우는 남부발전을 제외한 동서, 남동, 중부, 서부발전이 모두 안고 있는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향후에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회사 내부적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수천억의 국민세금이 해외에 그냥 묻히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실은 동서발전을 비롯한 남동, 중부발전 관계자에 따르면 부실한 해외사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재에도 높은 부채비율로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조달 방법이 여의치 않아 회사 내부적으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알렸다.
전순옥 의원은 “공기업을 정부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며 “공기업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뒷전으로 하고 돈을 벌어올 수 있다면 뭐든 하라는 신호가 공기업의 경쟁적 해외투자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