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발견됐다고 김제남 의원이 25일 한전 국감에서 주장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날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은 한국전력기술이 한전으로부터 용역을 맡아 진행해 왔다며 그런데 한전기술의 후보경과지 2개 안 모두 동일한 노선이었던 부북면 평밭마을 주위의 경과지가 지자체의 의견조회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치면서 경과지가 대폭 변경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민들은 애초 송전선로가 평밭마을 뒤쪽으로 화악산 줄기를 타고 넘어가는 노선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그동안 한전은 경과지는 처음부터 단 한번도 변함이 없었다고 대립해 왔다며 어제 제가 제출받은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선정 용역 최종보고서’(2005.07)를 검토한 결과, 주민들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밀양시는 평밭마을 주변 경과지에 대한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경과지는 붉은색 노선으로 결정”됐다며 “그런데 경과지가 붉은색으로 변경되면서 산으로 둘러싸인 부북면 평밭마을 앞을 765kV 송전선로가 가로막는 형국”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송전선로는 원칙적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산 지형을 따라 세워”진다며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마을 뒤편 산 지형은 놔두고 오히려 마을과 가까워지고 동네의 유일한 통로인 길을 가르면서 아랫마을과 단절시키는 노선으로 경과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경과지 선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한전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금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공사개요에는 길이 90.535km, 철탑 162기로 되어 있다”며 “최종보고서보다 약 2km 가까이 늘었다. 경과지가 변하지 않는 이상 송전선로의 길이가 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전은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지금까지 신고리 3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송전탑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고리 3호기는 원전비리로 인해 가동시점이 대폭 늦춰진데다가 그마저도 얼마 전 제어케이블 시험 실패로 인해 실제 가동시점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행여나 정부와 한수원의 계획대로 된다하더라도 2015년 9월 직전에 가서야 가능하다”며 “이제 더 이상 전력난을 핑계로 신고리 3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공사명분은 사라졌다. 지금이라도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