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양훈 교수, “무리한 에너지 전환으로 전력산업 기반 흔들려…안정적 전력공급 우려”
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생태계는 붕괴되고,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불안 등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확보 방안을 마련키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전력수요공급 미스매치와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문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공급 안정성 담보할 수 있나?’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대 황진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인천대 손양훈 교수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이 공급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짚었다. 또 산업부 김동환 전력산업과장, 전력산업연구회 윤원철 연구위원, 숭실대 온기운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정부·산업계·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손양훈 교수는 “현 정부의 무리한 에너지전환정책으로 국내 전력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안정적 전력 공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용(97.63%) 전기요금은 이미 원가회수가 주택용(82.71%), 농업용(37.0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대훈 의원은 “최근 전력산업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총제적 난국으로 한전은 급기야 적자기업으로 전락하면서 임기 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대통령, 총리, 장관의 말이 무색하게끔 내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 개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초헌법적이고 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문제의 미래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앞두고 전력 공급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탈원전에 대해 여론분열과 국력낭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급격한 정책 전환으로 인한 부작용을 직시하고, 조속히 안정적인 전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