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코로나19, 국정감사 일정과 현장 모두 바꿔
[2020 국정감사] 코로나19, 국정감사 일정과 현장 모두 바꿔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10.07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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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출입자 최소화·국정감사 중계의 대대적인 보완 필요
질의 중 마이크 꺼져 질문의 맥 끊겨…자료화면 볼 수 없어 답답

코로나19 감염증이 제21대 국정감사장 현장을 확 바꾸었다.

먼저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20명의 산자위원들, 보좌진과 증인 등은 발언할 때는 물론, 대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했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국회는 국정감사 전날부터 소독에 총력을 하는 등 국회출입시 체온검사와 방명록 기록 등을 철저히 했다.

특히, 산업부 산하기관장과 증인, 국회의원 보좌관과 기자 등의 출입마저 최소화했다.

■ 코로나19가 국정감사 일정과 장소, 현장시찰 등 모두 바꿔

또, 위원과 위원 사이에 투명한 아크릴판을 설치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눈으로 두드러지는 모습뿐만 아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21대 첫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지난해에 비해 축소된 일정으로 치러진다.

2019년도 산업부 국정감사의 경우 산업·통상과 에너지 분야가 각각 별도로 열렸으나 올해는 7일 하루만 통합으로 진행된다.

또 한전과 전력그룹사, 발전 6사와 원자력 관련 기관으로 나눠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5일 전력 및 원자력 분야가 통합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장시찰은 제외됐으며, 모든 일정은 국회 안에서 진행한다.

산자위원들의 질의시간은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한 사람마다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준비한 질문 사안은 다양하고 많지만 시간은 한정적이다보니 국정감사 중계 도중 위원과 증인 사이의 질문과 답변이 주어진 시간을 넘는 건 늘 있는 풍광이다.

요는 본질의 7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산자위원들의 마이크가 꺼져 중계방송을 지켜보는 산하기관장과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은 구체적 내용을 접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질문의 맥락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현장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더불어 산자위원들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띄우는 자료화면이나 손팻말 등은 중계카메라가 비추고 있지 않아 국정감사 중계방송의 한계를 드러냈다.

■ 최소 인원만 국정감사장에 입장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산하기관장 등 50명이 국정감사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실시했다.

20대 국정감사와 달리, 21대 국정감사는 코로나19 감염증 및 방역문제로 장내 증인은 장관을 비롯해 실장 등 10여 명만이 배석했다.

이에 이철규 간사(국민의힘)는 “코로나19로 배석 증인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어 의원들 보좌진도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지금 8명의 (산업부)실·국장이 참석했는데 바깥에서 대기하시고 이들 대신 산하기관장 8명이 들어오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건의했다.

이에 송갑석 간사(더불어민주당)는 “장차관이 업무를 오래 하셨고, 업무파악이 잘되는 것은 맞는데 국정감사는 다른 때 답변과는 강도가 다르고 하니 실·국장이 배석해, 보좌를 해야 질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다”고 맞섰다.

이에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밖에 산하기관장 등이 와 있고 하니, 질문에 앞서 먼저 예고하고 실장 등과 기관장들이 오가며 하는 운용의미를 살리는 게 좋겠다”며 중재안을 냈다.

이에 이학영 산자위원장은 여야 위원들에게 오전에 통상쪽과 무역위원회, 질의할 의원이 있는지 묻고, “무역 쪽은 강훈식 위원이 질의 할때 들어오는 걸로 하고, 한전과 한수원, 에너지기술평가원장 등 들어와 계시고, 나머지는 질의 때 들어오시는 것으로 하자”며 증인 배석을 재배치한 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산업부의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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