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까지 10기 수출 목표 수주활동 전개,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신설·즉시 가동
다음 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이 확정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공식화했다.
윤 정부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을 목표로 잡았다.
목표 달성키 위해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완료일 2~5년 전에서 5년~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 방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토록 정부부처,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와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에도 집중한다. 한·미 원전동맹 강화, SMR 분야 한·미 협약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미국과 협의키로 했다. 또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 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방폐물 관리와 원자력 안전도 강화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운전 및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정성을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윤 정부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로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