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11일 한전과 발전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전사들의 혁신안이 정원, 경상경비, 업추비 감축, 자산매각 등 단기적 재무개선에 급급한 ‘허리띠 졸라 매기식 대책’으로 ‘혁신없는 혁신안’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발전자회사의 구조적인 비효율이 원인으로 신성장동력기반 마련을 위한 ‘전력산업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기재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2021년도 결산 재무지표를 반영 재무상황평가를 실시해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포함 총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14개 재무위험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 효율화 등 혁신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정원조정, 경상경비 3%감축, 업추비 10%감축, 유휴부지·부동산 매각 6,435억원 규모, 출자회사 1조1,519억원 규모 정리 등 혁신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전력산업의 비효율화의 해결방안으로 발전원별 전문성, 효율성 확보가 가능토록 ▲원자력발전 ▲석탄·LNG화력발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발전 등 3개 분야로 전력산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재정 건전화 혁신방안이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적자발생의 근본원인에 대해 원가변동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전기요금체계와 한전의 비효율적 사업구조를 외면한 채 방만한 경영상태, 재무건전성만 평가해 마치 마른행주 짜듯이 재무건전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자산 효율화(부동산 매각, 출자지분 정리, 청사 매각 등)와 예산감축(인건비, 경상비, 업추비 절감 등)을 혁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시대에 조응해 발전, 송배전망, 유통 등 전체적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송배전망 구축, 에너지효율화 등 첨단수요관리 시스템 도입 등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시장참여자가 증가해왔고, 더불어 시민의식이 성숙해졌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며 발전분야는 한수원과 5개 발전사 분할, 신재생에너지 등 원전, 석탄·LNG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발전 3개 분야로 재구조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의 전력산업 재구조화 제안에 대해 정승일 사장은 “전력산업 재구조화는 현재 진행 중인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 효율화 완료, 전력산업 재구조화가 국민 입장에서 어떤 편익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발전사 사장단은 개별 회사에서 특정 의견을 개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신재생 공사의 독자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가격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어떤 재구조화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재구조화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