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후 산자위 차원서 공청회내지 별도 국정감사 한 차례 더 열기로
김정호 의원 제안에 발전6사 사장단, 같은 듯 다른 의견…전기료 소신발언도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력산업 재구조와 관련해 공청회 또는 국정감사를 한 차례 더 열기 위해 여야간 논의에 나선다.
11일 김정호 산자위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 및 계열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3년 전 꺼내 들었던 ‘전력산업 재구조화’ 의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 신재생엔지공사 설립 등…한수원, 원전 및 폐전 전문기업 육성 방안도 거론
김정호 의원은 화력발전을 5개사로 분할한 이후 비효율적인 경쟁으로 연료비와 체선료 증가, 출자회사 확장에 따른 누적 적자 등을 방만 경영 사례를 짚었다.
그러면서 해외 프로젝트의 과잉중복 진출, R&D 중복 추진과 같은 사례를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방향에 맞춘 ‘전력산업 재구조화’를 통해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전력사업 재구조화 방안은 발전사간 업무의 효율화 차원에서 ▲화력발전 5사 소재지와 항만 등을 중심으로 중부권역과 남부권역 등 2개사로 통폐합하는 방안과 ▲한수원을 원전 및 폐전 전문기업으로 하자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발전사 별로 중복·혼재된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통합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냐며 일원화된 공사 설립을 경영혁신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승일 한전 사장을 비롯한 화력발전 5사 사장은 결은 같이 하면서도 각기 다른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먼저, 정승일 한전 사장은 "재정 건전화와 경영혁신을 넘어서는 근본적 전력산업 재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일정 부부문 공감한다"며 ▲경영정상화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두 가지를 전제로 내세웠다.
정 사장은 “한전을 비롯한 기관들이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경영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전력산업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발전사와 근로자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논의가 우선된다면 얼마든지 논의해 볼만 하다”고 답했다.
이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을 신재생에너지공사로 전환하는 것 등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신재생에너지공사가)단독으로 생존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답을 냈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전력산업의 재편은 개별 의견을 내기기는 어렵다”며 “저희들(화력발전 5사)은 신재생개발이라거나 열심히 해보려 하고 있다”며 전력산업 재구조화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산업부 차원에서, 한전 전체적으로 새롭게 논의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에둘러 답했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신중한 접근론으로 질문에 맞섰다.
그는 “공식적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취지 지역균형발전, 이전 지역주민들의 의견, 재통합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부와 논의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에너지 가격구조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래의 기능 달성 못할 것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문제”라며 “분할 당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통합할 때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소통을 통한 공감대가 형성과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전력산업의 재구조화가 “일장일단(一長一短)이 분명 있다”며 “채선료나 연료구입에 대한 과다경쟁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전력사업구조)재구조가 이루어지더라도 현행의 에너지 가격구조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재구조화도 본래의 기능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소신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역시 원론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는 “국가 에너지정책과 시대적 환경변화를 반영해서 이러한 것은 논의를 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어떠한 입장을 밝히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력산업 재구조화와 관련한 발전5사 사장의 답변을 들은 김정호 의원은 윤관석 산자위원장을 향해 “이처럼 중요한 문제는 사장들에게 질문하고 답변할 문제가 아니니 산자위 차원에서 별도의 공청회를 한다거나 한전을 상대로 한번 더 국정감사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발전5사 사장들에게는 “산자부 종합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질문할 것”이라며 “보다 심도 있게 진지한 고민과 논의한 결과를 내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전력산업재구조화 공청회’와 별도의 국정감사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