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임사장, 효율적이고 능력이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노력 기대
“RE100 보다는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한 CFE가 보다 현실적인 탄소중립 수단이며 앞으로 CFE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해 가겠다.”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9월 13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준비 중 6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의 사전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문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그간의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과 전략을 통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자원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 등 에너지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며 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생각을 드러냈다.
특히 “RE100 보다는 원전,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한 CFE가 보다 현실적인 탄소중립 수단이며, 앞으로 CFE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해가겠다”며 “입지확보·간헐성·계통부담 등 측면에서 보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RE100 보다는 CFE가 보다 현실적인 탄소중립 수단"이라고 답했다.
이에 더해 “CFE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탄소중립 참여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CFE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기업들의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에 대해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평가를 묻자 “후쿠시마 사고, 경주·포항 지진 등으로 원전 감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 등 에너지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는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며 원전 정책을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경영합리화 정책과 관련해 경영합리화 정책의 보완 필요성을 묻자 방문규 장관 후보자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2022~2026년간 자산매각, 사업조정, 비용절감 등 총 25.7조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계획 외에도 임금반납과 일부 핵심자산에 대한 처분계획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고려할 때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의 경영진‧직원들은 높은 책임의식이 필요한만큼 한전 신임사장과 한전 직원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력이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방문규 후보자는 직접접인 산업분야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 예산실장 및 2차관으로 근무하며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전반의 재정·예산 정책을 담당했다"며 현 정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총괄·조율해 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수출입은행장 당시 조선,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및 수출 지원도 담당했던 바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조율 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