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은 10월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반전시킬 계기와 큰 그림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지원기구 ‘코메가(KOMEGA, Korea Oil MEtal GAs)’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정 의원은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가격이 급등했는데 만약 지난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기조가 그대로 갔더라면 얼마나 큰일이었겠느냐”며 “과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해외자원개발 예산과 투자를 늘려왔는데 지난 10년간 ‘정쟁’, ‘적폐몰이’를 거치며 자원개발 실무자들의 사기부터 모든 것이 망가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다행히 현 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 예산이 증가하긴 했지만 중국, 일본과 비교해 여전히 부족하다”며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2,400억원 수준인데 중국은 올 상반기에만 신규광산에 한화로 약 12조원을 넘게 투자했고, 일본은 관련 예산이 한화로 약 20조원(2.3조엔)으로 우리보다 100배 많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일본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40.1%로 우리나라(10.5%)에 비해 약 4배 높다. 같은 해 기준 전략광물 자원개발률도 우리는 30%에 머물렀지만 중국은 67.7%, 일본은 70.6%를 달성했다. 자원개발률은 수입 대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량의 비율로 에너지 위기 시 근본적인 대응수단인 해외자원개발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 의원은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지원기구 JOGMEC(Japan Oil, Gas Metals National Corporation)을 제시하며 ‘KOMEGA(코메가)’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현재 일본은 JOGMEC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 20여 개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을 전후방으로 지원하고 있다. JOGMEC의 큰 특징은 정권이 바뀌거나 가격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석유·가스·광물 통합기구라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