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장관, 투자 늘리고 산업 발전시키겠다 답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이 10일 전기차 시장과 함께 배터리 산업 성장동력으로 ESS 육성과 투자에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정민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현재 국내 기업들의 세계 ESS 시장 점유율은 급락하고 있고 2022년 우리나라 신규 ESS 설치량은 0.2GWh에 불과해 2018년 3.8GWh가 설치됐던 것의 20분의 1 수준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ESS 시장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0년 55%에서 22년 14.8%까지 떨어지고 중국 기업들이 1, 2, 3위로 시장을 석권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날 홍정민 의원은 “ESS 산업 육성이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 ESS 보급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이고 2036년까지 ESS 보급에 최소 29조 원에서 최대 45조원까지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10차 전기본에도 나와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인 ESS 산업육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 조달방안은 물론이고 집행 계획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예산집행 시기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백업설비 계획을 살펴봤더니 아무리 빨리도 2031년에야 ESS 투자가 시작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2027년까지다”며 “윤석열 정부는 ESS 산업육성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배터리 산업은 향후 반도체에 이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이지만 중국 ESS 업체가 전 세계 ESS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도 독점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따져 물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을 향해 “ESS 관련 산업 투자 및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재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SS 투자를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게 어렵다면 내후년부터라도 본격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현재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ESS 투자를 늘리고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