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피해 대책 질의 등 쟁점 수두룩
‘2023년 국정감사’ 일정과 장소 등이 속속 확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 등 61개 기관이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과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 체계 개선 문제 등과 더불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피해 대책 질의 등의 쟁점이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산자위)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총 18일간 진행되는 ‘2023년 국정감사’ 일정과 장소를 확정했다.
산자위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하루 쉰 12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국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6일과 17일에는 제주 현장시찰을 실시한 뒤 19일부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및 한국남동발전(주)을 비롯한 화력발전 5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본격적으로 벌이게 된다.
26일과 27일에는 산업부를 상대로 한 ‘종합국감Ⅰ’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에 대한 ‘종합국감Ⅱ’를 실시한 뒤 일정을 마감하게 된다.
올해 국정감사 감사에는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감사반장으로 김성원(국민의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간사로 참여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산자위원으로는 구자근, 권명호, 한무경, 최형두, 정운천, 이철규, 이종배, 이인선, 양금희, 박수영, 노용호 의원 등 12명이 감사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만, 김성환, 홍정민, 정청래, 정일영, 이장섭, 이용빈, 이동주, 양이원영, 신영대, 박영순, 김회재, 김정호, 김용민 의원 등 16명과 함께 양향자, 윤관석 등 2인이 무소속의원으로 감사에 참여한다.
산자위는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활동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며 “나아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요구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