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한전, 5년간 102억 원 전기요금 과다청구
[2023 국정감사] 한전, 5년간 102억 원 전기요금 과다청구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3.10.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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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요금계산 착오, 검침 착오 등 1221건 적발
102억 잘못 청구 되돌려줘…시스템 개선, 공공서비스 질 요구
신영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5년간 약 1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많이 걷었다가 돌려준 건수가 1221건, 금액으로는 총 102억 5,300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착오가 242건에 4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계기고장(171건), 검침착오(135건), 계기결선착오(102건), 배수입력착오(38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검침원의 검침착오, 요금원 계산착오가 72건 발생하는 등 인적요인에 다른 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23년 4월에는 한 세대의 요금단가를 잘못 적용해 과다계산된 금액이 무려 4억 원에 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영대 의원은 “한전은 공공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공기업인 만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요금징수 시스템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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